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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은 모르는 모욕죄의 문제점

■x(194.5) 2024.06.08 13:29:57
조회 71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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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 누군지 모르는데 모욕죄로 처벌 당한 사례가 있음


피해자와 관련된 제 3자 인물들이 진술을 할 때 이게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혐의 입증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데도 고소 당한다는 것


피해자가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모욕죄 고소?


피해자 관련인들 제 3자 입장에서 '아 이 사람 xxx 맞아요' 이후


각종 진술들이 일치하고 일관 된다라고 판단함


피해자 대 가해자인데 뜬금없이 사건과 관련 없는 제 3자 증언이 왜 필요하냐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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