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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치안, 안보 개좆된 이유..jpg앱에서 작성

야갤러(106.101) 2024.06.23 08:03:07

조회 158 추천 6 댓글 0

야붕이들은 KF-21을 알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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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다.

이 KF-21, 통칭 보라매는,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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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 시 부담하기로 했던 분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대한민국이 분담금을 깎아줬는데도 미납하며,

대한민국이 끝끝내 현물로 제공하겠다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했음에도 이것마저 미납하는 등

대한민국 입장에서 밉상을 넘어 웬수로 보일만한 행동을 자주 해왔다.

근데 이렇게 불만이 폭발할 때 쯤, 충격적인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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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기술자들이 USB를 현장에 들고 와,

시험비행, 항공전자 등 KF-21 개발의 핵심 내용을 담아 유출하려던 것이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다.

특히 더 문제가 된 것은 외국의 원천 기술 내용도 포함되있던 것.

이건 KF-21을 개발할 때 필수적인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과의 기술협조가 아예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자. 이런 군사기밀 유출과 관련된 일이 발생하면 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기관은 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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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다, 바로 국정원이다. 국정원은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

군사기밀의 의미조차 국가정보원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적혀있을 정도로

군사기밀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기관 중 하나다.

그렇다면 이번 기밀 유출 사건도 국정원이 조사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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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X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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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개소리야 씨발아 군사기밀은 국정원이 다룬다매

맞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지금은 아니다.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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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2020년에 문재앙이 대통령에 있을 때,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에 대한 국정원의 수사권을 모두 폐지한다는 개정안이

현재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적극 찬성으로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

이후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국정원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렇다면 이 수사권은 어디로 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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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경찰이다. 경찰로 국정원의 수사권이 넘어가면서,

국정원은 수사를 시작할 수도 없고,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도 없다.

허나 경찰은 현재 검수완박과 국수완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도, 국정원의 수사권도 모두 받게 되면서

전문인력 부족과, 절대적 인력 부족도 함께 겪고 있다.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업무를 떠안게 되면서 업무 관련 부담 폭증과 업무마비가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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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KF-21 관련 수사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는 것에

많은 이들이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고정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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