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시청역 사고 났다면?

■x(222.103) 2024.07.03 05:16:00

조회 157 추천 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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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15년씩 적용해서 15x9 = 135년 형이네

한국 법은 죄의 개수가 100개라도 형량을 한 번으로 적용시키니 형량이 낮음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사람 죽이면 최대 5년?

그럼 사람 죽이지도 않은 조주빈 45년 형은 엄청 억울한 거

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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