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갈취는 1000만원에 1년임 ■

■ 협박갈취는 1000만원에 1년임 ■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4.07.11 02:40:14

조회 58 추천 0 댓글 0

뇌물죄랑 같음

뇌물죄는 청탁조로 주는 경우고 역시나 판례상 1000만원에 1년인데

이런 청탁이 아니고 협박으로 돈을 뺏어가는거라 같은 1000만원 1년이라도 형량 더 빡세게 나옴

쯔양 녹취파일 수천개에 카톡도 다 있다고 하니까 뭐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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