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가 어려운 이유

■x(194.5) 2024.07.11 05:03:54

조회 121 추천 2 댓글 2

7bb88627e1806aff3bebd2b04e81743c2c8a83d2016c6312862bc481395f2a3a57c9b1c65eff5deefb95c595ba46bfe8

김건희 따 먹고 싶다 = 모욕죄 성립 X

영부인 김건희 따 먹고 싶다 = 모욕죄 성립 O

이름, 닉네임 가지고서는 모욕죄 성립 불가능

닉네임으로 고소 할려면 닉과 실명을 알아야 가능함

예를 들어 이말년 ㅂㅅ이라고 했는데 이말년이 그래서 누구인가요?

아... 유튜버 이병건이요? (예시를 드는 거)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말년 닉 사용하면?

그 사람 실명을 알아야 가능

실명이라면 그게 정확히 누구인가여야 가능

모욕죄 무작정 고소 되지 않음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6e6ad22954de800af23b5c38ded6dced.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이성보다 동성에게 매력을 더 어필할 것 같은 남자 스타는?	운영자	24/07/29	-	-
공지	2024 KBO 정규시즌 경기 일정 [67]	*딛디티*	24.01.03	88336	70
공지	국내야구 갤러리 이용 안내 [614/1]	운영자	22.06.03	703735	247
13862862	내 몸 ㅈㄴ 신기함 자세에따라 시시각각 건강이 변함	야갤러(118.235)	07:56	2	0
13862861	ㄴ 애미 가슴보고 하는말	야갤러(211.234)	07:56	13	0
13862860	메이플모바일 시작하려는데 무과금으로할만한 챔프추천좀ㄱㄱ [1]	야갤러(211.36)	07:55	4	0
13862859	현금지급이벤트	야갤러(118.235)	07:55	5	0
13862858	워뇨한 아침~~~~~~~~~~~~~	ㅇㅇ(223.39)	07:55	16	0
13862857	젖까고 난리치는년...jpg	야갤러(211.234)	07:55	48	0
13862856	알아두면 언젠간 써먹는 삶의 지혜 [1]	ㅇㅇㅇㅇㅇ(175.202)	07:55	27	0
13862855	티몬이 망했는데 왜 국가한테 지랄하냐 [1]	ㅇㅇ(121.131)	07:54	12	0
13862854	여서정은 도마빼고 전부 탈락이네 ㅋㅋㅋ	ㅇㅇ(61.254)	07:54	9	0
13862853	딸딸이 [2]	ㅇㅇ(211.234)	07:54	61	0
13862852	트럼프 지지율 근황 [2]	ㅇㅇ(115.144)	07:53	39	0
13862851	1인 스웨디시 프로필 근황….jpg [1]	ㅇㅇ(211.51)	07:53	139	11
13862850	누나왔어 [1]	야갤러(211.234)	07:53	84	0
13862849	ㅈㅈ몇센치부터 큰거냐? [3]	야갤러(211.36)	07:53	36	0
13862848	태릉도 태릉인데 개축 K리그가 더 무쓸모 [3]	ㅇㅇ(106.101)	07:52	16	0
13862847	로다주 복귀해도 어벤져스5 좆망할듯 ㅋㅋㅋㅋㅋ [2]	ㅇㅇ(39.7)	07:52	23	0
13862846	아침을 여는 [1]	ㅇㅇ(222.107)	07:52	59	1
13862845	침착맨 왤캐 나대고 다니냐? [4]	ㅇㅇ(223.38)	07:52	39	1
13862844	아니디시앱 개병*이네 [2]	야갤러(211.234)	07:52	41	0
13862843	트럼프 총맞고도 당선 안 되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ㅋ [4]	ㅇㅇ(211.48)	07:51	64	2
13862842	야순이젖 [2]	야갤러(211.234)	07:50	162	0
13862841	젓잡고 ㅈㅈ박고싶노	ㅇㅇ(106.102)	07:50	23	0
13862839	마태복음9장(1절-38절) [1]	야갤러(218.209)	07:50	30	0
13862838	올림픽만 문제가 아니라 국내체전만 뛰는 년놈들도 일이억씩 받음 [4]	ㅇㅇ(172.226)	07:50	28	1
13862837	경기 다 끝난애들은 뭐하고 노냐? [5]	올웨이즈위드미	07:50	91	0
13862836	동양녀는 별로임	ㅇㅇ(117.111)	07:49	12	0
13862835	누나... [2]	야갤러(211.234)	07:49	94	0
13862834	비가 시원하게 안오고 찔끔 왔다가 안오고 [3]	ㅇㅇ(121.131)	07:48	22	0
13862833	돈 모아서 방콕으로 여행 가야하는 이유.jpg [4]	ㅇㅇ(211.51)	07:48	107	2
13862832	ㄴ음.. 그정돈가..? [10]	김고리	07:48	72	0
13862831	실시간 이거뭐냐 [4]	야갤러(211.234)	07:47	143	0
13862830	야붕이 고민 좀 들어다오 ㅠ	ㅇㅇ(1.225)	07:47	17	0
13862829	한녀에게 기대안하기 1일차... [5]	ôㄴô(39.7)	07:47	80	1
13862828	올림픽 개막식 시청률 0%대 나왔다는데 [2]	ㅇㅇ	07:46	75	2
13862827	옷벗고자서 그런가 강간당하는 꿈 꿨음… [6]	사유쨔요	07:46	99	0
13862826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고백하면 차일라나? [1]	ㅇㅇ(110.70)	07:46	17	0
13862825	트럼프 총격치트키 쓰고도 발리는거 실화야? [2]	ㅇㅇ(39.7)	07:46	44	2
13862824	여친이 아침밥상 차려놨네 ㄹㅇ [4]	자연사	07:45	102	0
13862823	야붕이들 일할때 금메달 모기들은 연금 날먹하면서 ㅋㅋㅋ [13]	ㅇㅇ(223.38)	07:45	36	1
13862822	승무원 비키니 [2]	야갤러(211.234)	07:45	189	3
13862821	트럼프는 반pc 때문에라도 지지한다는게 개소리인이유 [2]	ㅇㅇ(58.224)	07:44	37	0
13862820	교회 선교사녀~ jpg [3]	o o(156.146)	07:44	180	3
13862818	진짜 실시간 우리나라 메달 순위 [5]	ㅇㅇ(123.98)	07:44	152	5
13862817	지금 버스 맨앞자리에서 기사가 인사하는거 직관중인데 [3]	ㅇㅇ(223.39)	07:43	37	1
13862816	내여동생셀카어땡 [9]	뿌요요	07:43	153	0
13862815	[속보] 이번 올림픽 가장 통쾌했던거 ㅋㅋ.gif	ㅇㅇ(121.126)	07:43	64	0
13862814	영화 하나 봤더니 이제 잠오네.. [8]	그로브	07:43	55	0
13862813	개추박아라 [2]	야갤러(211.234)	07:43	6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