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경호처 나부랭이가 국회의원과 행정 경위가 집행하는 공무수행을 방해

감히 경호처 나부랭이가 국회의원과 행정 경위가 집행하는 공무수행을 방해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29) 2024.07.12 18:50:17

조회 52 추천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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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https://youtube.com/v/F4x4Fx-ptnE?si=FkM682099vtojiq9

대통령실 찾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원 “출석 요구서 수령 거부 범죄 행위 당장 중단하라”

대통령실은 국회의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러 온 야당 의원들을 경찰을 동원해 막고, 안내실에서 문전박대하다가 결국 수령을 거부한 뒤 증인출석요구서를 길바닥에 버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워회 소속 김승원·전현희·장경태·이건태·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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