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 경합으로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상상적 경합으로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모바일에서 작성

남성04년생

2024.08.02 09:55:44

조회 53 추천 0 댓글 0

근데 게시글의 내용이 다소 부적절 하더라도 협박의 장소가 사이버라는점과 익명성이라는점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점 장소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어렵다는점 예고한 시간이 정확하지 않다는점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는 점을 봤을때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그래서 증거를 바탕으로 봤을때 게시글을 본 사람을 특정했다고 하기도 애매하다.그래서 형사 소송법 327조2와 협박의 특정적인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죄형 법정주의적 관점에서 볼때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기 때문이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의 유혹에 쉽게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0/21	-	-
15094890	서수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ㅁㅁ	22:03	15	0
15094889	●솔직히 야붕이들 아다떼려먼 후장벌리는것 말고는 노답임 [1]	킁킁(36.38)	22:03	36	0
15094888	띵량 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03	17	0
15094887	드뎌집간다 [5]	뽀뽀cc	22:03	75	1
15094884	와... 아일릿 신곡 틱택 < 개지리네 ㄹㅇ..	ㅇㅇ	22:02	41	0
15094883	20년이상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02	19	0
15094882	이세창 아니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1.175)	22:02	14	0
15094881	무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02	21	0
15094880	야요무대 저번주에 또 예산 다 털어냈나 삼류들만 나오노ㅋㅋㅋㅋ	ㅁㅁ	22:02	23	0
15094879	아무진노래뭐냐?	야갤러(59.21)	22:02	16	0
15094878	속보) 말왕 아일릿 손절	ㅇㅇ(59.14)	22:02	72	0
15094877	저거 리마리오 아니냐	ㅇㅇ(58.235)	22:02	25	0
15094876	충무로영상센터 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02	17	0
15094875	오세바리	ㅇㅇ(1.229)	22:02	24	1
15094874	여기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02	15	0
15094873	리마리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1.166)	22:02	14	0
15094872	리마리오 ㅋㅋㅋㅋ	ㅇㅇ	22:02	10	0
15094870	나 좀 그만 쫓아와	야갤러(118.128)	22:02	16	0
15094869	누고ㅋㅋㅋㅋ [1]	ㅇㅇ(122.34)	22:02	16	0
15094868	그리운고향 ㅋㅋㅋㅋ	하아아앙	22:02	15	0
15094867	그리운 고향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58.235)	22:02	23	0
15094866	피디수첩 레전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3.100)	22:01	18	0
15094865	함께 노래부르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58.235)	22:01	19	0
15094864	야구하는거여 어쩌는거여	ㅇㅇ(123.100)	22:01	20	0
15094863	현실에서 모쏠 찐따가 온라인에선 차은우?	야갤러(118.128)	22:01	13	0
15094862	우리집 뷰 좋지희히 [2]	야갤러(211.203)	22:01	72	0
15094861	가요무대 정든 그노래 특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58.235)	22:01	24	0
15094860	인스타 [12]	계란말이신부	22:01	124	1
15094859	코고 ㅋㅋㅋㅋㅋㅋ	ㅇㅇ	22:01	18	0
15094858	충무로역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01	24	0
15094857	홍어들 준우승없는 이유가 있어구나 ㅋㅋㅋ	ㅇㅇ(118.235)	22:01	45	0
15094856	왜 팬들할때는 f발음 써서 말함?	야갤러(223.39)	22:01	21	0
15094854	●색스색스시이발 너무좋노 카악퉤 이새끼 자지냄새 시발 어휴	킁킁(36.38)	22:01	32	0
15094853	ㄹㅇ야순이없냐	ㅇㅇ(106.101)	22:00	25	0
15094852	서울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00	25	0
15094851	야붕이여러분지난한주안녕허셨습니까?	ㅇㅇ(221.166)	22:00	16	0
15094850	해외근로자 여러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58.235)	22:00	20	0
15094849	야붕이 여러분 지난한주 안녕 허셨습니까??	ㅇㅇ	22:00	14	0
15094848	김동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58.235)	22:00	18	0
15094847	머구놈 서울에빠졋노ㅋㅋㅋㅋㅋㅋㅋㅋㅁ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00	25	0
15094845	주절주절오프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KIR	22:00	17	0
15094844	월요일의 남자 입갤 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2.34)	22:00	10	0
15094846	월요일의남자 무빙건 ㅋㅋㅋㅋㅋㅋ	하아아앙	22:00	9	0
15094843	러시아 파병된 북한군, 밥안줘서 탈영 ㅋㅋㅋㅋㅋㅋ	ㅇㅇ(223.39)	22:00	36	0
15094842	낙산공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00	17	0
15094841	슬슬 쌀쌀해질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 [1]	야갤러(222.105)	21:59	37	0
15094840	무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1:59	19	0
15094839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지 ㅋㅋㅋ	ㅇㅇ(118.235)	21:59	26	0
15094837	흥인지문공원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1:59	18	0
15094836	좌비씨 시발년들이 먼 유불리를 못따져	주시은	21:59	2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