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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이돈이 돌아왔다 부글.. 수방 치수 예산 900억원 가량 삭감

국힘당SM(59.7) 2022.08.09 13: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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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이돈이 돌아왔다" 부글.. 수방 치수 예산 900억원 가량 삭감한 서울시



서울시 수방·치수예산 2021년보다 896억원 줄어
2019년까지 증가 추세에서 2020년 이후 감소로
서울시 중대재해·안전관리 실·국장이 공석 상태
오 시장 과거 재임때도 물난리..시민들 정책 비판

8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곳곳이 침수 피해를 본 가운데 서울시가 올해 수방 치수 예산을 지난해보다 900억원 가까이 삭감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재해 관련 주요 보직도 공백 상태로 호우 대비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세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편성된 서울시 예산 중 수방 및 치수 예산은 약 420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96억원 가량 줄었다. 2012년에 4317억원이었던 수방 및 치수 예산은 2013년 4369억원, 2014년 4368억원, 2015년 4642억원으로 2019년까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2020년(5341억원)부터는 감소했고 2021년에는 5099억원으로 감소했다.
수방 및 치수 예산은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예산으로 침수 취약 지역에 관로, 빗물받이 등을 준설하고, 빗물펌프장과 같은 수해 방수시설을 확충·정비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다시 서울시장이 된 이후 해당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런 폭우 대비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 주까지 집중호우가 예고된 상황이지만 서울시의 중대재해와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총괄실 실장과 국장이 공석인 상태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3급 이상 간부 인사는 오는 19일로 예정되어 있어 수뇌부가 2주간 공백인 상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역대급 물난리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세이돈이 돌아왔다” 등의 글이 올라오며 오 시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세이돈은 오세훈과 그리스로마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합성어로 오 시장의 수방 정책을 비꼬는 표현이다. 이같은 말이 나온 이유는 오 시장이 2011년 서울시장으로 재직했을 때도 광화문 광장과 강남역 일대가 침수됐고, 우면산 산사태로 16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서울시가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사전 예방 차원이 아니라 사후 대응에 급급하다”며 “침수로 인한 수해계층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지반약화로 인한 싱크홀 발생 문제에 대한 사전 대책들이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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