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블랙리스트 논란, 경찰 수사 착수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군의관 A씨의 신상정보를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공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비방·협박한 혐의로 군의관 총 21명을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위반, 상관협박 등 혐의로 입건했다.

• A씨는 지난 4~5월, 6~7월 각각 두 차례 군 명령에 따라 한 대학병원에서 파견 근무했을 뿐이었지만, 일부 군의관들은 A씨가 파견 연장을 신청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실명, 프로필 사진, 입대 전 근무 병원을 공개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했다.

• 또한, 군의관 게시판에는 ‘군의관 블랙리스트’도 최소 세 차례 게시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파견 연장 신청이 의심되는 군의관이 표적이었다.

• 경찰은 이미 의료진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구속 송치한 바 있으며, 지난달 30일 기준 블랙리스트 사건 총 42건을 수사한 결과 48명을 특정해 총 36명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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