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은 자칭 능력주의자이지만, 본인이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의 저서인 <거부할 수 없는 미래>를 읽어 보니,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은 획일적 평등만을 추구하는 정치인이며,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이 강성 시장만능주의자이면서 강성 자유방임주의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타인과의 협력과 연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능력주의에서는 타인을 협력과 연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며, 타인을 오로지 경쟁의 대상으로만 여깁니다. 따라서, 능력주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숨은 폭군입니다.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학교 교수의 저서인 <공정하다는 착각>을 읽으면, 능력주의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숨은 폭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발로 걸어다닐 수 있는 사람과 휠체어가 없으면 이동할 수 없는 하반신 장애인이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고, 휠체어로는 넘을 수 없는 허들을 넘어야 하는 달리기 경기를 하는 것이 공정한 경기입니까? 이 질문에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은 “공정한 경기이다.”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또한, 경량급 선수와 중량급 선수가 같은 링 위에서 권투 시합을 하는 것이 공정한 경기입니까? 이 질문 또한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은 “공정한 경기이다.”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이 획일적 평등만을 추구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은 65세 이상 승객과 65세 미만 승객이 획일적으로 지하철ㆍ전철을 유료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획일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은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은 하버드대학교 졸업자면서, 중학교 수준의 개념도 모르는 자격미달 국회의원입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568835

2022. 02. 02. 뉴스1 보도 [단독]'65세↑ 무임승차' 해법 나온다…교통복지카드 '유력’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이 주장한 연간 12만원 교통바우처 지급은 2022년 02월 뉴스1에 보도된 국토교통부가 추진했다가 흐지부지된 것을 재탕한 것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의 연간 12만원 교통바우처 지급 공약대로라면, 노인들은 대중교통수단을 1개월에 5회만 무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무임승차 제도 완전 폐지라고 봐야 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축소ㆍ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시장논리대로 실시할 수 없는 제도이고,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이 강성 시장만능주의자이면서 강성 자유방임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은 선전ㆍ선동과 갈라치기의 달인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은 노인들이 지하철ㆍ전철 우대권으로 경마장에서 도박이나 한다는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딱 괴벨스 화법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의 아버지는 유승민 前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서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이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즉,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은 이른바 “아빠 찬스”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은 “경로우대 제도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은 공정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이 이른바 “아빠 찬스”로 정계에 입문했기 때문입니다.

철도 회사가 재정 적자를 보는 주된 원인이 바로 환승할인 손실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의 시장만능주의ㆍ자유방임주의 논리대로라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축소ㆍ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승할인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철도 회사가 재정 적자를 보는 주된 원인이 바로 수송원가보다 낮은 운임입니다. 수도권 전철의 승객 1인당 수송원가는 대략 2061원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의 시장만능주의ㆍ자유방임주의 논리대로라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축소ㆍ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을 2100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의 시장만능주의ㆍ자유방임주의 논리대로라면, 현재 공기업인 철도 회사를 모두 민영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