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채찍질…한국 온 우간다 여성 난민 인정한 법원

남편이 채찍질…한국 온 우간다 여성 난민 인정한 법원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4.10.22 0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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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여성 난민 인정 소송 승소…재판부 "남편 폭력, 박해에 해당"

• 우간다 출신 여성이 한국에서 난민 신분을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우간다의 성차별 문화를 고려하면 여성이 당한 것은 사적인 폭력이 아닌 '박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재판부는 "결혼한 여성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경우 폭력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적·문화적 규범이 존재하고, 정부나 사법기관에 의한 처벌 등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구조"라며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는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 A씨는 2012년 비정부기구(NGO)에서 일하다 만난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받아 2018년 12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자신을 난민으로 받아달라고 요청했으나 2020년 11월 불인정되자 소송을 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03567

남편이 채찍질…한국 온 우간다 여성 "난민 인정해달라", 법 판단은?

남편 폭력을 피해 한국에 온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우간다의 성차별 문화를 고려하면 여성이 당한 것은 사적인 폭력이 아닌 '박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

n.news.naver.com

이제 한국 난민 맛집으로 소문나겠노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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