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교사, 학생 팔 잡아 일으킨 것은 아동학대 아냐

• 2019년 3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 교사였던 A 씨는 학급의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이어진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며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해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1·2심 모두 교사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의 범위가 쟁점이 된 이 사건에서 교사의 교육행위와 신체적 학대행위의 구별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 대법원은 "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행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 경우 아동복지법과 교육관계 법령 사이에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며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그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69555

 

이게 1,2심 유죄 나온게 ㄹㅇ 어이가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