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경찰이 자체적인 영장청구권도 가지고 있지 아마?

ㅇㅇ(59.19) 2024.11.09 23:33:43

조회 32 추천 1 댓글 1

밑에 사람 말대로 같은 대륙법이긴 하지만 검찰의 의견보다는 경찰의 의견일 가능성이 있긴 하지.

경부(한국으로 따지면 경감) 이상이 도장찍으면 재판소에 검찰관 안거치고 체포영장 청구 그냥 가능함.

근데 한국과 달리 경찰 단계에서 구속은 못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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