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양형 이유가 있지

야갤러(122.43) 2024.11.14 10:50:04

조회 46 추천 0 댓글 0

윤미향 수천만원 횡령이 인정된건

기간이 오래돼 영수증 입증이 되지 않은건이 합쳐진 금액

하지만 그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정의연에 기부해서 고의가 없다라고 양형 사유

집유

형평에 맞게 개검 특활비 수백억 입증 안된건 감빵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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