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심 선고로 찢이 얻은 것

오늘 1심 선고로 찢이 얻은 것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83.107) 2024.11.15 15:24:24

조회 146 추천 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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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1심에 크게 나와서 2심 3심은 금방 끝나서 의원직 상실에 2027년 대선 못나옴

아직 재판 3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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