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로스쿨 기출 문제) 지존파 사형 확정 판결문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1.187) 2024.11.22 19:10:28
조회 56 추천 0 댓글 1
														
7ced8076b58269fe3ee698a518d60403b9fcbbe6f01ea5dfc7ee

7ced8076b58269fe3ee998bf06d60403c856367711aee6fd5b

7ced8076b58269fe3ee798a518d6040349c1f50e56f89c865820

7ced8076b58269fe3ee898a518d60403ee52af761edb66431a53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단체 조직과 강도 살인 및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의 범죄를 살펴봄에 있어 피고인들의 자백과 기타 입건 증거에서 인정된다고 하겠다.

사회적 범죄를 한 본 피고인들을 재판함에 있어 피고인들의 양형의 사정을 밝히면 피고인들은 어릴 적에 결손 가정에서 자란것이 환경적 요인으로 범죄 유형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어진 역경을 꿋꿋이 이겨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본 건 동기가 나타나는 동정성은 없다 하겠다.

잔인할 정도로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장했으며 또한 조직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정했었다.그리고 소각로 감옥 등을 설치하여 정상인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범법을 자행, 전혀 동정을 고려할 수가 없다.

피고인들은 범법에 있어 그 잔혹성과 간교성 파멸된 이 건 범애의 정도 선량한 국민의 참혹한 죽음 그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 전 국민들을 불안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한 죄과들이 있다. 비록 피고인들의 성장이 안타깝고 20대의 미숙한 나이가 동정도 가며 법정에서 다소 범죄를 시인하는 점이 인정되기도 하나 피고인들을 사회방위 측면과 인간성 상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이경숙에 대해 징역 3년에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김기환 강동은 김현양 문상록 강문섭 백병옥에 대해 각 사형을 선고한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15486132 야붕이, 오늘도 학교 간다... ㅆㅃ ㅇㅇ(14.52) 11.26 57 0
15486131 한국문화가 진짜 동양인 남자들 이미지 혁명적으로 살려준듯 [1] 오오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6 66 1
15486130 옛날에 정우성 한가인 누나 짤 생각나네 ㅇㅇ(221.157) 11.26 147 3
15486129 정상화되네 ㅇㅇ(121.131) 11.26 57 0
15486128 이번 지디 노래 빌보드 1위급 노래더라 [2] ㅇㅇ(118.235) 11.26 78 1
15486127 우리 ㅂㅈ 우리건데 남의 ㅂㅈ찾아야지 ㅇㅇ(211.36) 11.26 39 0
15486125 2024 유튜브 뮤직 베스트송 TOP 40 [4] 은하ing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6 71 1
15486124 서울에서 활동하는 요즘 MZ 조폭들 .jpg [3] 앨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6 205 2
15486123 요즘 20대들 왤케 고딩같이 행동하냐 [1] 야갤러(125.180) 11.26 98 0
15486122 문가비말고 이쁜여자를임신시키고싶었는데 문가비가임신하고 문가비가임신공격하ㄴ 야갤러(106.102) 11.26 73 0
15486121 리즈님 MAMA 레전드 미모 7P... jpg [6/1] Ros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6 126 1
15486120 원래 여자키크면 대가리도크냐? [2] ㅇㅇ(59.2) 11.26 61 1
15486119 문전박대. 전세집 중개 거부하는 복덕방 사장 앨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6 52 1
15486118 50대 여자연예인 탑3.jpg ㅇㅇ(118.235) 11.26 123 0
15486117 김민석 트레이드 된 이유...KBO 오리온자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6 81 0
15486116 확정났네 ㅇㅇ(121.131) 11.26 67 1
15486115 연말 분위기 <- 진짜 죽이거 싶으면 개추 [4] 오무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6 71 0
15486114 이대남 새별명 제안 [1] ㅇㅇ(182.228) 11.26 73 1
15486112 근데 아직 50대초반이면 미시들도 50대초반이면 섹시함 ㅎㅎ 연나라(117.111) 11.26 53 0
15486111 존예 머리크기65호vs빵요미 머리크기50 ㅇㅇ(59.2) 11.26 36 0
15486109 문가비 멋있네 우성아 결혼해라 ㅇㅇ(218.147) 11.26 77 1
15486108 야수니 가슴 너무커졌어 진짜...ㅠ ㅇㅇ(118.235) 11.26 146 1
15486106 우성이햄 재산 100억은 넘으실텐데 양육비 최고 300밖에안되네 ㅇㅇ(118.235) 11.26 42 0
15486105 프리미어 12는 왜 스포티비 프라임이 독점중계따갔었음? 페라루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6 32 0
15486102 의경 <<< 있었으면 동덕여대 진압 했으려나 [3] 라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6 53 0
15486101 낳고 헤어질거면 왜 임신시키는거임? [1] 야갤러(211.36) 11.26 48 0
15486100 여자아이들은 비키니 입었는데 떠련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6 51 2
15486097 동덕여대 단톡방 비번 떴다 ㅋㅋㅋ 야갤러(118.235) 11.26 75 2
15486096 진지하게 요즘 동덕여대나 정우성사건보면 남녀둘다 병신인듯 야갤러(175.113) 11.26 34 0
15486094 못생긴년이좋은게 사귀면 진짜 간쓸개다줌 [1] ㅇㅇ(59.2) 11.26 60 0
15486092 키움 이번에 돈좀쓰냐? [2] ZPZ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6 90 0
15486090 연봉 5200 4조2교대 오지근무 vs 3600 출근 20분 거리 일근 [1] ㅇㅇ(118.235) 11.26 52 0
15486089 국정원 요원 가을선배 포스 ㄷㄷ... mp4 [3] Ros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6 90 0
15486087 재미있는게 정우성 또래의 아주머니들은 ㅋㅋㅋㅋ 연나라(117.111) 11.26 97 0
15486085 여자못생겨도 160에얼굴만작으면된다 ㅇㅇ(59.2) 11.26 35 0
15486084 고급진 ㅍㄹ녀 ㅇㅇ(118.235) 11.26 109 1
15486076 국정원장 가을선배한테 코렁탕 당하고싶노 ㅌㅋㅋㅋ.txt [5] 라여라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6 56 0
15486075 깽값 존나 달달하이 혀 아리겠노 ㅋㅋ [1] ㅇㅇ(118.235) 11.26 33 1
15486074 난 섹스할때 에메랄드스워드 노래틀고함ㅇㅇ그래서 [1] ㅇㅇ(59.2) 11.26 44 0
15486073 그냥 먹고살기팍팍하고 삭막하니 뭐하나걸리면 애미애비죽인원수마냥 [1] ㅇㅇ(106.101) 11.26 64 0
15486072 [데이트통장] 남자30살 학생, 27살 2년차 여성 적정 비율은? 야갤러(211.36) 11.26 45 0
15486071 문가비 솔직히 요즘시대 미모 1위임 [1] ㅇㅇ(118.235) 11.26 106 1
15486070 지디 이번 신곡 존나 구리지 않음? [3] 야갤러(211.36) 11.26 103 3
15486069 전효성 vs 송지은 vs 징거 vs 한선화 ㅇㅇ(115.140) 11.26 74 1
15486067 원영이는 귀엽네 ㅇㅇ(218.147) 11.26 67 5
15486066 결혼은 무조건외모평범착한년이랑해야함 [2] ㅇㅇ(59.2) 11.26 41 1
15486061 yeodae11 드가자 야갤러(211.235) 11.26 24 0
15486060 동덕여대 단톡방 비밀번호 떴다 ㅋㅋㅋㅋㅋㅋ 야갤러(114.201) 11.26 72 2
15486056 난민햄이 위선이라면 이새끼는 뭐임? [2] ㅇㅇ(106.101) 11.26 61 1
15486055 실시간 야뭉이 서점왔어... jpg [5] Ros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6 93 0
뉴스 BTS 정국·스키즈·TXT 등 '2024 빌보드 뮤직 어워드' 후보 지명…K팝의 빛나는 도약 디시트렌드 11.26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