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로스쿨 기출문제) 지존파 사형 확정 판결문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1.187) 2024.11.23 08:47:03
조회 121 추천 0 댓글 5
														
7ced8076b58269fe3ee998bf06d60403c856367711aee6fd5b

7ced8076b58269fe3ee698a518d60403b9fcbbe6f01ea5dfc7ee

7ced8076b58269fe3ee798a518d6040349c1f50e56f89c865820

7ced8076b58269fe3ee898a518d60403ee52af761edb66431a53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단체 조직과 강도 살인 및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의 범죄를 살펴봄에 있어 피고인들의 자백과 기타 입건 증거에서 인정된다고 하겠다.

사회적 범죄를 한 본 피고인들을 재판함에 있어 피고인들의 양형의 사정을 밝히면 피고인들은 어릴 적에 결손 가정에서 자란것이 환경적 요인으로 범죄 유형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어진 역경을 꿋꿋이 이겨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본 건 동기가 나타나는 동정성은 없다 하겠다.

잔인할 정도로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장했으며 또한 조직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정했었다.그리고 소각로 감옥 등을 설치하여 정상인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범법을 자행, 전혀 동정을 고려할 수가 없다.

피고인들은 범법에 있어 그 잔혹성과 간교성 파멸된 이 건 범애의 정도 선량한 국민의 참혹한 죽음 그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 전 국민들을 불안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한 죄과들이 있다. 비록 피고인들의 성장이 안타깝고 20대의 미숙한 나이가 동정도 가며 법정에서 다소 범죄를 시인하는 점이 인정되기도 하나 피고인들을 사회방위 측면과 인간성 상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이경숙에 대해 징역 3년에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김기환 강동은 김현양 문상록 강문섭 백병옥에 대해 각 사형을 선고한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뒤숭숭한 시국에 기부나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1/06 - -
15469102 코스루였으면 팬티나 스타킹부터 챙겼지 저거 ㅋㅋ [1] 찬용(211.207) 24.11.24 63 0
15469100 아케인 보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것 웅웅(211.36) 24.11.24 82 0
15469095 의경이.현장을 들어감?? ㅇㅇ(112.166) 24.11.24 52 0
15469094 지금 몇번째 에피소드임 낭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24 59 0
15469093 명문대도 구라아니냐?? 시발 개 양아치네 [1] ㅇㅇ(124.111) 24.11.24 71 0
15469091 의경새끼가 미쳤돌았노 ㅋㅋ ㅍㅍ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24 47 0
15469089 한남충 아오ㅋㅋㅋㅋ ㅇㅇ(211.241) 24.11.24 59 0
15469088 정우성이 외칩니다 ㅇㅇ(106.101) 24.11.24 67 1
15469087 초코파이는 못참지 ㅋㅋㅋㅋ [3] 유시아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24 68 1
15469086 좆됐노 ㅋㅋㅋㅋ ㅇㅇ(211.235) 24.11.24 53 0
15469085 음독무현 ㅋㅋㅋㅋ 빼뱀뺌빼배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24 48 0
15469084 살자 ㅋㅋㅋㅋ 유시아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24 66 0
15469079 할리웃도 아니고 씹선비국에서 혼외자 알빠노 가능한가 ㅇㅇ(221.162) 24.11.24 55 0
15469078 또당 사망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4.44) 24.11.24 80 0
15469077 사망자 ㄷㄷ 빼뱀뺌빼배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24 53 0
15469076 사망자발견 ㅋㅋㅋㅋ 유시아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24 78 0
15469075 야순이 똥 팝니다 ㅇㅇ(114.204) 24.11.24 96 0
15469072 삼고초려 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5.137) 24.11.24 47 0
15469071 손담비 ㅋㅋㅋ ㅇㅇ(59.26) 24.11.24 59 0
15469070 일론머스크도 혼외자 존나게 많잖어 ㄹㅇ ㅋㅋ [1] 야갤러(125.180) 24.11.24 123 1
15469069 옷 뭐입어야하냐 [1] 야갤러(106.102) 24.11.24 96 0
15469068 벌레 터트리기 야갤러(116.127) 24.11.24 63 0
15469066 꼬깔콘 ㅋㅋㅋ ㅇㅇ(122.34) 24.11.24 61 0
15469065 솔담배 ㅋㅋㅋㅋ 빼뱀뺌빼배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24 52 0
15469064 솔담배 ㅋㅋㅋㅋ 유시아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24 54 0
15469063 다시 태어나도 한국남자로 태어나고싶은 야붕이는 개추 [2] 야갤러(117.111) 24.11.24 106 3
15469062 보루개꿀딱 ㅋㅋㅋㅋ ㅇㅇ(211.235) 24.11.24 53 0
15469060 도쿄 볼거 없냐.. 추천좀해주라 야붕이들아 [6] 첼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24 98 0
15469059 솔담배 한보루 개꿀 ㅋㅋㅋㅋㅋㅋ ㅇㅇ(1.237) 24.11.24 65 0
15469058 이것도 처먹어 ㅇㅇ(106.101) 24.11.24 54 0
15469057 아 씨발 개깜작이야 야갤러(118.32) 24.11.24 58 0
15469056 현수도 하고싶은거 해 ㅇㅇ(112.166) 24.11.24 54 0
15469053 707 vs 서강대 <<<<어디갈래? ㅇㅇ(223.39) 24.11.24 64 0
15469052 스윙칩 ㅋ ㅇㅇ(106.101) 24.11.24 39 0
15469050 포카칩 개꿀 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24 51 0
15469049 또당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4.44) 24.11.24 62 0
15469048 꺄아아아앗 야갤러(124.61) 24.11.24 48 0
15469046 왔어왔어 ㅋㅋㅋㅋ 유시아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24 62 0
15469045 아시발 존나놀랫누ㅋㅋㅋㅋㅋ ㅇㅇ(211.241) 24.11.24 57 0
15469044 실눈입갤 ㅋㅋㅋ 찬용(211.207) 24.11.24 63 0
15469043 시발 개 놀랐네 ㅋㅋ ㅇㅇ(124.111) 24.11.24 57 0
15469040 커신누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37) 24.11.24 62 0
15469039 ㅇㅇ(122.34) 24.11.24 51 0
15469038 우성이형은 이지아 찐으로 사랑하긴 했지 야갤러(125.180) 24.11.24 105 0
15469036 저시대에 제육 만원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야갤러(211.235) 24.11.24 45 0
15469035 다시 태어나도 한국여자로 태어나긴 싫은 야붕이는 개추 야갤러(117.111) 24.11.24 60 0
15469034 불꺼졌으면 그냥가라고 ㅋㅋㅋㅋ 유시아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24 64 0
15469031 깨시민...정우성.....레전드..........jpg [2] 효니베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11.24 205 5
15469030 오늘 좀 노잼인데 ㅋㅋㅋ ㅇㅇ(211.235) 24.11.24 41 0
15469029 나같으면 걍 훔쳤다 ㅋㅋ ㅇㅇ(124.111) 24.11.24 59 0
뉴스 ‘장재호♥’ 공민정, 2일 득녀 “감격스러워…세상 모든 엄마 존경” [공식] 디시트렌드 18: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