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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갤러(220.87) 2024.11.28 21: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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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직장내괴롭힘 민원 종결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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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하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하니가 소속사와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 활동하며,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장소의 구속을 받지 않고, 수익 배분의 형태로 소득을 얻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연예인의 전속계약이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무명계약으로 간주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뉴진스 멤버들은 전속계약을 통해 소속사와 협력하는 독립적인 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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