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초에 국회에 통지 안하면 위법계엄임

에초에 국회에 통지 안하면 위법계엄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2.158) 2024.12.04 00:39:41

조회 290 추천 2 댓글 3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5055&efYd=20170726#0000

계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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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제4조에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라고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을게 명시되어있는데 왜 국회는 물론 여당 동의도 없이 계엄을 선포함?

거기다 계엄은 국회의원 절반만 요구해도 대통령의 다른 선택권없이 바로 해제해야 된다고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음

이게 이재명 대통령 만들겠다고 저러는게 아니면 스스로 정치적 자살을 한거임

그냥 거부권만 써도 되는걸 스스로 민주당 좋은 일만 만들어줘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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