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나?

윤석열은 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나?앱에서 작성

ㅇㅇ

2024.12.04 05:32:52

조회 434 추천 1 댓글 1

계엄령 선포의 명분은 국정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반 국가 세력에 의한 국정 마비 시도이다.

즉, 과반이 넘는 야당의 행정부 인사 탄핵, 검사 탄핵, 판사 겁박, 중요한 예산을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삭감해 국가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마비시키는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는 어느정도 동의한다.. 이후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도 않았고 그대로 표결이 이루어졌다. 야당은 과반수가 넘기에 투표하여 해제를 요구할수 있지만 이는 계엄상황이 종료되어 평상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것 같다.

여기서 사람들은 "야당의 과반수에 밀려 즉각 해제될게 뻔한 상황인데 왜 비상계엄을 선포 했을까?"라는 의문을 갖는다. 나역시 그랬는데 찾아보니..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가 평상 상태가 아닌 상황에 급조된 무효표결 행위거나 이미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엔 즉각적인 국회해산 효과로 표결 행위 자체가 무효라는 해석들이 나온다..

아니면 그들에게 경고성 메세지를 날리려는 의도 일수도 있다..

2fbcc323e7d334aa51b1d3a24780696f5f8d00100e9d61ab661a07550c37fcc8a0b655d08238ac1ec23c3879d36d7589e5ebd5f881fff1b5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baseball_new11-20241204-045257-000-resize.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공지	글쓰기 에디터 개선 안내	운영자	25/01/13	-	-
15616797	김어준 이재명 체포조?? [1]	SSADWWWWWWWWWD	24.12.04	87	0
15616796	핵 [1]	ㅇㅇ(211.246)	24.12.04	79	0
15616795	왜 계엄을 했냐는 새끼들은 뇌가 없노 [1]	ㅇㅇ	24.12.04	148	1
15616794	탄 [2]	ㅇㅇ(211.246)	24.12.04	82	0
15616793	계엄야순이 등장 [1]	야갤러(61.42)	24.12.04	351	6
15616792	인민군과 홍어 콜라보 잘봤네, 달라질게 없어서 미칠노릇	ㅇㅇ(121.129)	24.12.04	32	1
15616791	어설픈계엄-탄핵은 윤석열이 던진 미끼임	ㅇㅇ(58.29)	24.12.04	120	2
15616790	이좆같은 소설을 믿고있는 2찍갤 상태 보소	ㅇㅇ(222.235)	24.12.04	103	1
15616788	한남소추 탄핵소추 ㅋㅋ [2]	큐트이서	24.12.04	126	0
15616787	계엄령급 젖가슴 [4]	ㅇㅇ(175.223)	24.12.04	324	4
15616785	촛불시위가면 여친만들수잇?	야갤러(14.34)	24.12.04	41	0
15616784	병신들앜ㅋㅋㅋ빨리 지방에 땅사랔ㅋㅋㅋㅋㅋㅋㅋ [5]	야갤러(112.151)	24.12.04	221	1
15616783	지금 여가부 해체하면 [1]	야갤러(121.128)	24.12.04	47	0
15616782	다음 대선은 이낙연 vs 한동훈 [1]	이븐하게(211.36)	24.12.04	112	2
15616781	탄핵소추 나만 야하게 느껴짐?	ㅇㅇ(106.101)	24.12.04	113	0
15616780	자고 다시 왔어 히	야갤러(39.7)	24.12.04	113	1
15616779	윤석열도 이해가 안가는데 그냥 가만있으면 판사들이 [2]	ㅇㅇ(121.129)	24.12.04	111	0
15616778	??? : 좋아 빠르게 가!	ㅇㅇ(106.101)	24.12.04	107	0
15616777	실시간 홍준표 코멘트…jog	호랑이	24.12.04	214	3
15616776	대통령도좋아하는 [2]	ㅇㅇ	24.12.04	122	1
15616775	걍 이제 보수대통령은 사실상 못나올듯	ㅇㅇ	24.12.04	81	3
15616774	문득 새삼 명박이햄이 그립네	벨붐	24.12.04	86	0
15616772	계엄이 맞는말이면 뭐해 [1]	지나가는상체충	24.12.04	73	0
15616773	예산안이 좆같으면 대통령이 국회로 오던가	ㅇㅇ	24.12.04	98	1
15616770	애당초 계엄 성공시킬 생각이 없었음 [1]	야갤러(210.204)	24.12.04	185	2
15616768	나만개추없어 [2]	ㅇㅇ(61.96)	24.12.04	112	1
15616767	계엄령기념 야순이	ㅇㅇ(118.235)	24.12.04	229	1
15616766	새벽 2,3시면 성공했을지도 [3]	야갤러(61.42)	24.12.04	236	0
15616764	자신이 명신이 살.자하기 바라는 두창이면 개추	ㅇㅇ(118.235)	24.12.04	60	0
15616763	대 경 영 예언 이왜진? ㅎㄷㄷ [2]	ㅇㅇ(1.249)	24.12.04	127	0
15616762	죄명이랑 같은짓한 지자체장들 전부 감빵갔는데 [1]	ㅇㅇ(121.129)	24.12.04	63	1
15616759	C컵이면 슴부심 가져도 됨? [7]	ㅇㅇ(175.223)	24.12.04	352	1
15616758	아버지께서 급하게 태양광 사업한다고 땅사시던데 역시 대기업임원은 다르다 [5]	야갤러(112.151)	24.12.04	175	2
15616757	어차피 탄핵청구는 언젠간 올라가는거라 사유가 중요함 [1]	ㅇㅇ	24.12.04	58	1
15616755	19금 [1]	ㅇㅇ	24.12.04	174	0
15616753	너희가 할수있는건 "와 재밌다" "이제 어떻게될까?"	ㅇㅇ(118.235)	24.12.04	64	0
15616751	어차피 이미 전과4범인데 이미 버린몸이 왜 감옥을 안가겠다고	ㅇㅇ(121.129)	24.12.04	50	0
15616750	북진 가즈아	말랑잼	24.12.04	49	1
15616749	윤석열이 탄핵되고 이재명이 깜빵가고	야갤러(59.26)	24.12.04	57	0
15616748	매불쇼 실시간 100만 돌파 미친 ㅋㅋㅋㅋㅋㅋ [1]	야갤러(121.161)	24.12.04	235	1
15616747	경찰은 명령들은거라 무죄면.. 육군참모총장도 무죄임??	ㅇㅇ(106.102)	24.12.04	32	0
15616746	내가 아이큐 130인데 탄핵 확률은 1퍼 미만 [2]	ㅇㅇ(175.223)	24.12.04	124	2
15616744	윤석열 병신새끼맞는듯	ㅇㅇ(211.234)	24.12.04	104	1
15616743	[속보] 오늘 전국 곳곳 촛불집회, 박근혜 탄핵 이후 8년만 [1]	ㅇㅇ(59.21)	24.12.04	183	1
15616742	계엄 하는건 그렇다 치고 왜 어제 오후 10시에 한거냐???? [3]	야갤러(121.175)	24.12.04	168	2
15616741	2008년 이명박 vs 2024년 윤석열	matizcar	24.12.04	61	0
15616740	윤석열 찍은 개새끼들 봐라	야갤러(39.122)	24.12.04	167	4
15616739	예언) 한동훈 대통령 당선	ㅇㅇ(223.39)	24.12.04	62	0
15616738	대국민 연설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시전해서 우선 국민 마음이라도 돌려라 ㄹ	ㅇㅇ(220.78)	24.12.04	41	0
15616737	외교는 대중이가 젤 잘하지 않음? [7]	ㅇㅇ(121.164)	24.12.04	149	3
뉴스	[TVis] 정가은 “이혼한 지 8년…재혼 안 한 이유? 인연 안 나타나” (돌싱포맨)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