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나?

윤석열은 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나?앱에서 작성

ㅇㅇ

2024.12.04 05:32:52

조회 375 추천 1 댓글 1

계엄령 선포의 명분은 국정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반 국가 세력에 의한 국정 마비 시도이다.

즉, 과반이 넘는 야당의 행정부 인사 탄핵, 검사 탄핵, 판사 겁박, 중요한 예산을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삭감해 국가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마비시키는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는 어느정도 동의한다.. 이후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도 않았고 그대로 표결이 이루어졌다. 야당은 과반수가 넘기에 투표하여 해제를 요구할수 있지만 이는 계엄상황이 종료되어 평상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것 같다.

여기서 사람들은 "야당의 과반수에 밀려 즉각 해제될게 뻔한 상황인데 왜 비상계엄을 선포 했을까?"라는 의문을 갖는다. 나역시 그랬는데 찾아보니..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가 평상 상태가 아닌 상황에 급조된 무효표결 행위거나 이미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엔 즉각적인 국회해산 효과로 표결 행위 자체가 무효라는 해석들이 나온다..

아니면 그들에게 경고성 메세지를 날리려는 의도 일수도 있다..

2fbcc323e7d334aa51b1d3a24780696f5f8d00100e9d61ab661a07550c37fcc8a0b655d08238ac1ec23c3879d36d7589e5ebd5f881fff1b5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baseball_new11-20241204-045257-000-resize.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5619938	[속보] 김용현 장관 "비상계엄 관련한 모든 사태 책임 지고 사의" [1]	ㅇㅇ(118.33)	18:21	60	0
15619937	홍어선언하지말고 이마에 홍어라고 써붙이고 다녀 [1]	ㅇㅇ(121.129)	18:21	16	0
15619936	예산안이 어떤지 살펴 보다가 [2]	ㅇㅇ(175.127)	18:21	68	3
15619934	윤석열 계엄령 발표 시간 이유 알아냄 ㄷㄷ [5]	ㅇㅇ(222.105)	18:21	174	3
15619932	근데 생각해보니까 계엄쇼 나쁘지 않은듯 [5]	ㅇㅇ(106.102)	18:21	101	0
15619931	물론 다시 돌아가도 이재명은 안찍음 ㅅㄱ	야갤러(118.235)	18:21	21	2
15619927	707한테도 손절당한 반란군 내란수괴.jpg	야갤러(211.36)	18:20	72	2
15619926	계엄령 한 짤 요약	ㅇㅇ(121.164)	18:20	51	0
15619925	박보검 차은우 누가 더 잘생김? [3]	ㅇㅇ	18:20	63	0
15619924	오늘 멍청하게 자는 야붕이들 없재 ㅋㅋㅋ? [1]	야갤러(183.103)	18:20	76	1
15619922	술좋아하는새끼들이 ㄹㅇ 돌발행동 잘함	ㅇㅇ	18:20	65	2
15619921	[속보]민주당,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5]	틴푸	18:20	138	6
15619920	홍어선언은 왜하는거임,홍어인거 다아는데 1번만해 [1]	ㅇㅇ(121.129)	18:20	19	1
15619918	아니 국회에 수류탄 깔 자작극 군인이 없다는게	ㅇㅇ(106.102)	18:20	53	0
15619917	민주당은 조국 밀어야함 조국이 답임	야갤러(1.231)	18:20	25	0
15619916	탄핵을 밥먹듯이 하는국가 ㅋㅋㅋㅋ 나라 ㅂㅅ됐네 에휴	ㅇㅇ(58.122)	18:20	28	3
15619914	탄핵은 위헌일때만 가능함?	트럭	18:19	21	0
15619913	실시간 윤 [3]	야갤러(223.38)	18:19	219	6
15619912	윤석열 계엄령은 AI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1]	야갤러(221.158)	18:19	75	3
15619911	민주당 집권하면 일단 동덕여대는 세금으로 복구함	ㅇㅇ(112.184)	18:19	36	3
15619910	[속보] 김용현 국방장관 사의 표명 [1]	hin	18:19	101	1
15619909	계엄령 또 선포해서 그냥 밀고 나가야한다	야갤러(211.234)	18:19	39	2
15619908	군통수권 지랄나서 여순반란도 멀지 않은듯..	야갤러(175.193)	18:19	22	0
15619906	이 짤을 보고도 윤통이 이해되지 않는다면.jpg [1]	Joke	18:19	107	3
15619904	와 3년째 두창이햄 빨던 우리 아빠도 어제일로 대가리봉합됨 ㅋㅋ [1]	ㅇㅇ	18:19	66	1
15619903	이와중에 해린이 미모보소 [4]	ㅇㅇ(121.138)	18:19	112	3
15619902	유시민 말이 맞앗네 정치 초짜면서 나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야 [1]	ㅇㅇ(106.101)	18:19	53	0
15619901	미리보는 이재명 정부 인선 라인업 [1]	ㅇㅇ(59.20)	18:19	47	1
15619900	2차 계엄령 일어 날 일 없다 일찍 자라	마스널	18:19	84	0
15619899	윤석열 자진 사퇴는 안함ㅋㅋㅋ [2]	야갤러(182.225)	18:19	53	0
15619898	국방장관 사의 했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	hin	18:19	157	3
15619897	707한테도 손절당한 반란군 내란수괴 [1]	야갤러(211.36)	18:19	72	1
15619896	동덕여대 동덕스 동덕두창 온세상이 동덕이다	ㅇㅇ(14.44)	18:19	23	0
15619895	[속보] 김용현 국방장관 "국민께 송구…대통령께 사의 표명했다"	ㅇㅇ(118.33)	18:19	53	1
15619894	지금 트럼프 취임도 안했는데 아부경쟁 붙었음	ㅇㅇ(121.129)	18:19	23	0
15619892	일단 두창이 무조건 깜빵가는데	ㅇㅇ(106.102)	18:19	29	0
15619890	군인 총기 뺏으면 현행법 위반 아닌가 [1]	야갤러(59.26)	18:19	36	0
15619889	전두환은 지금 살아있었으면 좋았을거 같은데 ㅋㅋㅋ [1]	야갤러(122.38)	18:19	64	0
15619888	실시간 윤카	야갤러(223.38)	18:18	61	1
15619887	난 후다여자들 보면 화가 남	야갤러(121.181)	18:18	39	0
15619886	대장 빤스런	야갤러(125.183)	18:18	16	0
15619885	야순대 등장 [1]	야순대(118.235)	18:18	75	1
15619884	대규모 국민 촛불 집회 언제임	야갤러(223.38)	18:18	21	0
15619883	윤석열 계엄령 챗지피티 5줄 요약.jpg	에코프로(116.33)	18:18	68	0
15619882	계엄령은 기본권한이아니고 머통 필살기라니까 ㅋㅋ [1]	ㅇㅇ(211.234)	18:18	49	0
15619881	속보) 이시각 국방장관 빤스런	ㅇㅇ(119.194)	18:18	111	3
15619879	총리는 반려도 국무위원들은 새로 뽑으면되잖아	ㅇㅇ(121.129)	18:18	20	0
15619877	두차이햄 혹시 이런거 아니냐?	ㅇㅇ(59.20)	18:17	66	0
15619878	놀라운점)지금 국회를 만든건 국힘 본인이라는거임	안나쟝	18:17	55	0
15619876	별것도 아닌일로 왜이렇게 부풀리고 어?	야갤러(117.111)	18:17	30	0
뉴스	황정음, 전남친 김용준 언급 “만나면 10년… 열렬히 사랑해 후회 없어” (‘솔로라서’)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