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나?

윤석열은 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나?앱에서 작성

ㅇㅇ

2024.12.04 05:32:52

조회 392 추천 1 댓글 1

계엄령 선포의 명분은 국정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반 국가 세력에 의한 국정 마비 시도이다.

즉, 과반이 넘는 야당의 행정부 인사 탄핵, 검사 탄핵, 판사 겁박, 중요한 예산을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삭감해 국가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마비시키는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는 어느정도 동의한다.. 이후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도 않았고 그대로 표결이 이루어졌다. 야당은 과반수가 넘기에 투표하여 해제를 요구할수 있지만 이는 계엄상황이 종료되어 평상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것 같다.

여기서 사람들은 "야당의 과반수에 밀려 즉각 해제될게 뻔한 상황인데 왜 비상계엄을 선포 했을까?"라는 의문을 갖는다. 나역시 그랬는데 찾아보니..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가 평상 상태가 아닌 상황에 급조된 무효표결 행위거나 이미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엔 즉각적인 국회해산 효과로 표결 행위 자체가 무효라는 해석들이 나온다..

아니면 그들에게 경고성 메세지를 날리려는 의도 일수도 있다..

2fbcc323e7d334aa51b1d3a24780696f5f8d00100e9d61ab661a07550c37fcc8a0b655d08238ac1ec23c3879d36d7589e5ebd5f881fff1b5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baseball_new11-20241204-045257-000-resize.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15620624	실시간) 윤석열 탄핵 확정 [3]	야갤러(118.235)	19:04	162	1
15620623	석열아 보수멸망 고맙다 ㅋㅋㅋㅋㅋㅋ [1]	ㅇㅇ(59.13)	19:04	35	1
15620621	그냥 피아식별만 확실히 하면 된다.	야갤러(221.168)	19:04	113	7
15620620	"대한민국 현재 상황.JPG" [4]	ㅇㅇ	19:04	165	1
15620619	대재명 주식 뭐사면 되냐 [3]	ㅇㅇ(223.62)	19:04	39	0
15620618	여자는 이런 위태위태한 느낌이 있어야 꼴림 [1]	ㅇㅇ(175.201)	19:04	135	1
15620617	집집마다 마오쩌둥 시진핑사진 or 김정일 김정은 사진 걸겠다	야갤러(122.38)	19:04	24	0
15620616	워~메,, 여그 것덜은 감히 忍冬草金大中先生任을 욕해부러~~?	ㅇㅇ(118.235)	19:04	22	2
15620615	일본 FNSㅇㅔ 아일릿 떴다 [1]	ㅇㅇ(220.150)	19:04	66	1
15620614	좌파우파 양쪽에서 윤석열 조질려고 하고있는데 [3]	M수	19:04	75	0
15620613	계엄령 진짜 이유는 이거임.... [1]	야갤러(118.235)	19:04	143	1
15620612	실시간) 윤석열 탄핵 확정 [3]	야갤러(118.235)	19:04	112	1
15620611	자유대한민국윤카만세 짱꼴라부들부들	손발이시립디다	19:04	17	0
15620610	탄핵 후 대선이면 간철수밖에 없음	야갤러(115.86)	19:04	31	1
15620609	계엄군이 본회의장 먹었으면 쿠데타성공이였음?	야갤러(211.184)	19:04	24	0
15620608	허니버터칩 근황.jpg [3]	ㅇㅇ(118.235)	19:03	130	4
15620607	군인들은 죄가 없다는 "가스라이팅" [4]	ㅇㅇ(106.101)	19:03	89	0
15620605	니네 깡패지인많냐?	ㅇㅇ(112.147)	19:03	43	0
15620604	소추되면... 안커령 버닝썬서 댄스 해줌?	야갤러(39.7)	19:03	17	0
15620603	실시간) 이재명 "윤석열 탄핵 확정" [2]	야갤러(118.235)	19:03	75	1
15620601	그냥 이재명이 다음 정부때 잘할 가능성은 없냐? [3]	ㅇㅇ(211.36)	19:03	63	0
15620600	80년대에는 서연고 빼고는 싹다 지잡대여	야갤러(59.26)	19:03	18	0
15620599	남고딩 광화문 탄핵 무대 입갤 시발 ㅋㅋㅋㅋㅋㅋ [1]	ㅇㅇ(58.230)	19:03	73	0
15620597	찢이 대통령 되면 ㄹㅇ 소짱깨국 되는거냐 ㅋㅋㅋㅋㅋㅋㅋ	야갤러(211.235)	19:03	22	0
15620596	민주당 정권먹으면 버닝썬 개가치부활 ㅋㅋㅋ [1]	ㄷㅌㄷㅌ(223.39)	19:03	76	4
15620595	야념요청)주말 광주/부산 출발 서울 도착 기차표 근황.jpg [6]	우라음모론	19:03	171	6
15620594	실시간) 이재명 "윤석열 탄핵 확정" [2]	야갤러(118.235)	19:03	100	1
15620593	SBS 미녀 여기자 [2]	ㅇㅇ(211.62)	19:03	205	5
15620592	미친 또라이 대통령 [3]	야갤러(119.77)	19:03	44	0
15620591	개두창<<<전공의 48시간 복귀 명령이 웃음벨 ㅋㅋㅋㅋㅋㅋ [1]	ㅇㅇ(112.163)	19:02	50	0
15620590	진짜 씨발 말이되냐? [3]	M수	19:02	112	0
15620589	계엄령 선포 좋아하는 틀딱들은 뭐임 [5]	ㅇㅇ	19:02	74	0
15620588	그냥 이재명 종신집권 대구폭격이 답임 [2]	큐트이서	19:02	54	2
15620586	계엄령이 성공했다면 어케됐었을까? [1]	ㅇㅇ(118.235)	19:02	64	0
15620587	통베국짐당 덕에 한국판천안문ㄹㅈㄷ짤 떳다!!!	DOOM	19:02	32	1
15620585	30대 순자산 중위값.jpg	ㅇㅇ	19:02	79	2
15620584	근데 나라에 징징이들이 참 많다	ㅇㅇ(175.123)	19:02	18	0
15620583	이번사태 반응이 오히려 한국이 선진국이라는것만 알려진거임 [1]	야갤러(106.101)	19:02	81	2
15620582	윤석열 애네들은 북한을 이재명죽이기 계획으로 이용하고있네 [2]	ㅇㅇ(222.234)	19:02	67	0
15620581	계엄사령관... [14]	슈화(착한대만인)	19:02	131	0
15620579	이민 갈 수 있으면 가는게 맞다 [3]	야갤러(211.235)	19:02	54	1
15620577	실시간) 이재명 "윤석열 탄핵 확정" [2]	야갤러(118.235)	19:02	94	1
15620576	내가봤을땐 수방사나 서울경찰청에 언론사 폐쇄하라고 했는데	ㅇㅇ(223.38)	19:02	28	0
15620575	내란같은거 할 생각 없었음... 계엄으로 여가부 폐지 하려고 한거임... [1]	야갤러(39.7)	19:02	32	0
15620573	민족영웅 민주열사 안귀령에게 총구를 들이민 괴뢰군을 사형하라	퀸스라이크	19:02	22	0
15620572	윤석열 존나 외골수긴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	19:02	94	0
15620570	드디어 이재명이 대통령되는구나 ㅅㅅ [3]	ㅇㅇ(124.49)	19:02	59	1
15620569	나라꼴 보니까 진짜 주요요직에 있어야 할말할수있는거같음	야갤러(14.38)	19:02	30	1
15620568	석열아 고맙다	ㅇㅇ(59.13)	19:02	21	0
15620567	야당 새기들도 죄다 지잡대 운동권 출신들이라 [1]	야갤러(59.26)	19:01	42	0
뉴스	‘1승’ 송강호·박정민, ‘씨네타운’ 출연 취소…“부득이한 상황”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