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나?

윤석열은 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나?앱에서 작성

ㅇㅇ

2024.12.04 05:32:52

조회 386 추천 1 댓글 1

계엄령 선포의 명분은 국정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반 국가 세력에 의한 국정 마비 시도이다.

즉, 과반이 넘는 야당의 행정부 인사 탄핵, 검사 탄핵, 판사 겁박, 중요한 예산을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삭감해 국가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마비시키는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는 어느정도 동의한다.. 이후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도 않았고 그대로 표결이 이루어졌다. 야당은 과반수가 넘기에 투표하여 해제를 요구할수 있지만 이는 계엄상황이 종료되어 평상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것 같다.

여기서 사람들은 "야당의 과반수에 밀려 즉각 해제될게 뻔한 상황인데 왜 비상계엄을 선포 했을까?"라는 의문을 갖는다. 나역시 그랬는데 찾아보니..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가 평상 상태가 아닌 상황에 급조된 무효표결 행위거나 이미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엔 즉각적인 국회해산 효과로 표결 행위 자체가 무효라는 해석들이 나온다..

아니면 그들에게 경고성 메세지를 날리려는 의도 일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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