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간첩 법이 문제다 북한만 걸려있어서

그냥 간첩 법이 문제다 북한만 걸려있어서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2.42) 2024.12.04 07:54:33

조회 195 추천 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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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계엄령에 정당한 계엄령 해지 까지

대통령이 선포하면서 하고자 하는 말과 상황은 퍼트렸고

군부도 절차에 따라 시행 했으며

국회에서 군사 행위가 적법한가는

국회의원이 간첩이라는 조건이면 적법한 상황이고

문제점이

간첩법으로써 북한만 으로 지정 되어있기에

중국 간첩은 제외되어 유야무야 하는 상황이된게

지금 상황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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