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도 탄핵되지 못할 수 있는 상황.jpg

야갤러(220.88) 2024.12.04 08:06:14

조회 367 추천 1 댓글 1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기본적으로 국회재적의원의 과반이 발의를 해야하고,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함.

이렇게 되면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는데

헌법재판소의 7명의 재판관들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윤석열은 탄핵되게 되는거임.

근데 문제가 하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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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이여야하는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존재하지 않음.

빨리 임명하면 되지 않겠냐는 말이 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통령이 임명 거부때리고 배째라고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임

이러면 재판자체가 못열려서 재판자체를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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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두 창 계획이 있던거냐?

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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