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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순이 언더붑 평가좀 ㅜㅜ

야갤러(121.152) 2024.12.05 08:02:38
조회 564 추천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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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여러가지 들려오는 정보를 통해서 


민주당의 간첩행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



윤석열은 민주당과 북한과의 커넥션에 대해서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던 상황이고. 



그리고 취임 후 윤석열 개인의 문제와 여러가지 비리 의혹들로 인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매우 고립되어 


대통령직 업무 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하지만 윤석열은 민주당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임. 




그러던 중에 11월에 민주노총 간부가 북한의 사주를 받고 간첩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음. ( 실질적 물증 ) 의 꼬리가 발견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할 수 있다. 


민주노총 간부의 증거를 시작으로, 수많은 북한과의 관련 증거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을 없애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즉 11월 달에 윤석열은 집권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의 간첩행위를 고발할 수 있는 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임. 




그리고 윤석열의 최종목적은 민주당이라는 종북 정당을 해산시키는 것이 목적임. 


그래서 연설에서도 반국가세력 척결과 종북좌파를 없앤다는 말을 강조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민주당의 간첩행위를 고발하고 위헌정당을 해산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로 가야 하나, 헌법재판소는 현재 6명뿐이 없기에 


고발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 상황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방해로 인한 것이었음.


왜 민주당이 방해를 했는가 - 이재명의 유죄선고를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해서 


수많은 검사들을 탄핵시도하고, 윤석열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들을 임명거부함. 




그래서 지난 11월 초에도 헌법재판소장 문형배가 국회에 나와서 방통위가 2인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민주당 정청래가 변명하니까 합의가 안되면 국회는 아무것도 안하냐며 질책했었던 것임. 


헌재나 방통위같은 국가기관들은 국회가 구성해줄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냐며 따졌던 것. 




윤석열은 이 상황에서 민주당을 조지기 위해서 소위 말해 계엄이라는 대형 어그로를 끌어서 


민주당에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빌미를 제공했고. 민주당은 이제  미끼를 물 것이 분명함. 


탄핵심판을 위해서 공석으로 남은 헌법재판관 후보를 제시할 것임. 




민주당은 이재명의 유죄선고를 막기 위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뤄왔는데. 


윤석열은 이것을 계엄이라는 어그로를 통해서 한번에 해결한 것임. 




어차피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 심판까지도 가지 않을 게 뻔함. 아마 국회에서 탄핵 기결도 되지 않을 것임. 


여당 내부에서 결집력이 박근혜 때와는 달리 상당히 강하고, 다른 건 되도 탄핵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무슨 수를 써도 탄핵안 기결에 필요한 정족수 200표를 끌어오지 못할 것이고.



만약에 이에 국민들이 반발한다고 해도, 어차피 탄핵 요구시위는 윤석열이 취임한 이후 2년 반동안 매주 


쉬지 않고 가열차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여기에서 조금 더 심해진다고 해도, 금방 잦아들 것이 뻔한 것임. 




다시 말해서, 박근혜 때는 계속 불만이 쌓여오던 국민들이 최순실 게이트라는 사건을 계기로 


공개적으로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화산폭발하듯이 터져나왔고, 그 누구도 민심을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게 2년 동안 쉬지 않고 탄핵을 밥먹듯이 말해왔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애나 어른이나 할 것없이 탄핵이라는 용어에 굉장히 익숙해졌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너무 탄핵을 남발하여 오히려 그 용어에 피로감을 느끼고 싫증을 느끼고 있음. 





윤석열은 자기자신 본인이 박근혜 탄핵을 주도했던 한 사람으로서, 


어차피 탄핵까지는 절대 안 간다는 사실을 검사생활 짬밥으로 알고 있었던 것임. 



그래서 이런 대형 어그로를 벌였던 것이고.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기결되지 않았을 때 만약에 민주당이 주도해서 폭력사태를 벌인다? 


예를 들어서 용산의 대통령집무실에 시위대가 진입을 시도한다든지 하는 행위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로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성립되는 것임. 




이제 윤석열에게 남은 것은 말그대로 민주당, 이재명 혹은 윤석열 둘 중 하나가 죽기 전에는 끝나지 않는 멸망전인 것임. 


헌법재판소로 재판을 끌고 가서 민주당을 해산하고,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기 전에는 절대 끝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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