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는 확실한 카드가 맞다

ㅇㅇ(221.152) 2024.12.08 09:15:24

조회 56 추천 0 댓글 0

이건 내가 광역 지자체에서 일해본 경험을 토대로 말해준다.

주민소환이 되건 안되건 그런건 중요한게 아님. 그 움직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자체장은 발작하고, 광역에서 기초로 내려갈수록 주민소환은 정치생명을 절단낼 수 있는 카드다.

정당정치도 기본적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당 차원에서 행동대장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정치생명은 끝남. 당장 TK에서 민주당이, 전라도에서 국힘이 힘을 못쓰는 이유도 지구당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임. 이 지구당을 유지하고 관리해주는 역할을 지자체장이 알게모르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이라던지, 지구당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던지 등) 지자체장이 날아가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음.

생각해봐라 예를들어 우리집 앞에 쓰레기처리장이 생기는걸 막고싶음. 그럼 지자체장과 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구워삶아야하지 않겠냐? 지구당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임. TK와 전라도는 그 역할을 하는 곳이 특정 정당 지구당으로 고여버렸기때문에 잘 안변하는거야.

다 안 날려도, 어디 서울 금천구나 관악구같은 진보세 강한 곳 지역의회 몇명만 날려도 이건 파급효과가 큼. 한두명만 날리기 시작해도 그 바람은 들불처럼 타오를거고, 결국 자민련처럼 소멸단계를 거칠 수 밖에 없게된다.

국힘이 소멸하냐 마냐 이게 중요한게 아님. 중요한건 국힘이 민의를 배반하고 있다는거고, 이걸 알려주기 위해선 주민소환은 꽤 좋은 카드다.

발작하는거보니까 이거 해야겠다. 이게 제일 효과적인가보네 발작하는거보니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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