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초삭)중보딩지 - 국내야구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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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갤러(106.101) 2024.12.11 11:14:49

조회 108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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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이거 정법 시험문제인데, 오류 아님?
갑(11세)의 아버지는 급성 폐렴에 걸렸으나 수술비가 없었다. 치료비를 구하기 위해 갑은 을(17세)이 메고 있던 명품 가방을 빼앗으려 하였다. 을은 갑에게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갑을 폭행하였다.
(1) 갑의 강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 갑의 행위가 범죄 성립 요건 중 무엇을 충족하지 않는지 서술하시오. [1.0점]
에서 답이 갑이 11세라 책임성 충족×가 정답이라는데,
갑은 빼앗으려 한 것일 뿐 실제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건 아니니까 미수이므로 구성요건 해당성 충족×가 정답이 아님?
아래는 강도죄 구성요건임.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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