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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벌금액 기준은 높이는게 맞지 않나? 처음 제정된 1991년

ㅇㅇ(220.70) 2024.12.11 13:23:05
조회 48 추천 0 댓글 1

그때 금액 100만원 그대로인데


2020년대 물가 시세 반영해서 1000만원은 오버여도 500만원까지는 올려야지


다른나라들도 몇십년 주기로 반영개정한다 


이재명만 문제삼을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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