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생각해 봐도 윤석열은 내란수괴는

ㅇㅇ(58.232) 2024.12.11 13:56:23

조회 36 추천 4 댓글 1

아무리 생각해 봐도 윤석열은 내란수괴는 아니라고 본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야

국회는 해산결의를 했고

그에 따라 대통령은 해제했어

다만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는 점

이점이 있는데

그것만으로 내란이라고 단정할 수 있냐

아니라고 본다.

모든 정책시행과정에서

다소의 현장착오와 분란은 생기기 마련이야

그런데

단지

국회를 봉쇄하려 하고 해제결의를 늦추려 했다는 것만으로

내란이다.

라고 하는건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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