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장판사 "내란 옹호하는 표현행위, 내란 선동죄에 해당"

ㅇㅇ(59.9) 2024.12.11 14:24:34

조회 71 추천 1 댓글 2

TBC 오대영라이브

김형연 전 법제처장, 판사

"이번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않는다"

"내란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에 해당"

내란선동죄

: 내란에 가담하지 않아도 내란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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