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헌재 넘어가도 탄핵 안될 수 있구나

야갤러(58.231) 2024.12.11 18:19:27

조회 68 추천 0 댓글 0

우리같은 일반인은 불법이나 위법한 행위를 하면 그 당사자가 그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아왔으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느꼈던 거임

근데 공무원, 특히 정치인급이 개인적인 일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한 행위가 위법 또는 위헌할 시에는 그 행위가 무효로 되는 거지,

그 무효로 된 행위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내리는 게 아님

예를들어 국회의원이 위법이나 위헌적인 법률을 제정하거나 행위를 한다고 옷을 벗어야하는 게 아닌 것처럼

그럼 결국 그 당사자의 목적성이 중요한데 여기서 존나 어지러워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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