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무한전세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39) 2024.12.11 19:34:56
조회 58 추천 1 댓글 5

일딘 법안 자체는 꽤 괜찮은 법안임.

기본적으로 땅, 집, 이런 필수재는 특정 개인이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거라 누군가의 소유물로 하는게 상당히 큰 문제임.

근데 지금 상황에 이런걸 다 국가 소유로 전환해버리면 사람들 반발이 크니까 이걸 무한전세법으로 세입자의 주거권리 보호 + 기존 집주인들의 재산권 보호 를 동시에 잡겠다는 거지. 이건 솔직히 민주당이 예전처럼 보유세만 높여서 당장 눈앞의 세수만 높이기보단 진짜 한국의 먼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임.

이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같은게 아니고 그냥 최저임금제랑 같은 맥락인거임. 자본주의 사회이지만 최소한의 삶은 보장해주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무한전세법 같은게 도입되지 않으면 곧 부동산 침체로 한국은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임.

그냥 무턱대고 법안 이름만 보고 무한전세법이 잘못되었다는 헛소리는 하지 않길 바람.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6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15831774 아주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1.152) 22:29 32 0
15831773 꼴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ㅁ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29 26 0
15831772 kpop 최강듀오 [1] ㅇㅇ(118.235) 22:29 52 0
15831771 이년한테 영어로 욕박아줄게이 구함 ㅇㅇ(14.51) 22:29 33 0
15831770 목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28 24 0
15831768 키퍼 왤케 커여움? ㅋㅋㅋㅋ ㅇㅇ(211.234) 22:28 13 0
15831766 윤카가 탄핵 당할정도로 잘못된 행동을 한거냐? [3] ㅇㅇ(222.233) 22:28 55 4
15831765 ㄷㄷ 일론머스크도 이상한 투표용지 영상 봤노 [7] ㅇㅇ(112.185) 22:28 244 16
15831764 야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28 45 0
15831763 씨발 클린야갤 정치 떡밥 뿌리지마라고 야갤러(211.234) 22:28 18 0
15831762 경민눈나 커여웡 ㅋㅋㅋ ㅇㅇ(39.124) 22:28 13 0
15831761 구척 키퍼 공 존나 귀엽게차노 ㅇㅇ(211.184) 22:28 13 0
15831760 킥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28 19 0
15831759 경민이 ㅈㄴ귀엽노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59.22) 22:28 12 0
15831758 을용타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28 19 0
15831757 허경희 쟤는 개발이긴해도 완전 한남이노ㅋㅋ ㅇㅇ(223.62) 22:28 22 0
15831755 허경희 체력 괴물이노 ㅋㅋㅋ ㅇㅇ(118.235) 22:27 38 0
15831754 오늘 이연희 존재감 0 야갤러(119.67) 22:27 15 0
15831753 병신이랑 정상인 구분법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27 20 0
15831751 노래좀 찾아주세요 ㅠ 야갤러(112.156) 22:27 20 0
15831749 ㄲ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27 21 0
15831748 야갤 빨갱이짱깨새끼야 ㅋㅋ 문철하자구요~ [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27 67 1
15831746 건풍기 ntr 야갤러(221.161) 22:27 21 0
15831745 역습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27 29 0
15831743 아웃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27 26 0
15831742 소개팅 어플 4개 깔았는데 뭐 결제함 ㅇㅇ(211.234) 22:27 29 0
15831741 을용타는 기본적으로 화가 존나 많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야갤러(119.67) 22:27 14 0
15831740 골킥 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26 18 0
15831739 보겸vs미스터비스트 누가더많이 돈뿌리냐 [1] ㅇㅇ(27.118) 22:26 31 0
15831738 백태클갑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26 15 0
15831737 야갤고닉 그로브가 좋아하는 여자아이돌 ㅇㅇ(175.119) 22:26 35 1
15831735 야순이 왔어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26 118 0
15831734 나는 윤통이 경종을 울렸다고 본다. 윤럼프(39.113) 22:26 67 4
15831731 감독시키 존나 소리지르네 ㅇㅇ(118.235) 22:26 14 0
15831729 내년26이면 적지않는나이냐? [4] 야갤러(223.39) 22:26 50 0
15831728 널 항상 찾아다녔다! ㅇㅇ(114.204) 22:26 44 0
15831727 이걸 날려먹노 ㅋㅋㅋㅋㅋ ㅇㅇ(211.234) 22:26 13 0
15831726 을용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26 18 0
15831725 서유미 타켓 스트라이커 존나 잘하네 ㅅㅂ ㅋㅋ 야갤러(110.70) 22:26 10 0
15831723 난하차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26 28 0
15831721 전쟁하는거 어떻냐 [1] 야갤러(126.254) 22:26 60 0
15831720 꼭지좌 ㅋㅋ 야갤러(110.70) 22:26 15 0
15831719 저게안득가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26 20 0
15831718 뭐하노 ㅆㅂㄴㅇ ㅋㅋㅋㅋㅋ ㅇㅇ(39.124) 22:25 9 0
15831717 김희정 시벌년아 휴민트여시(220.76) 22:25 20 0
15831716 김희정 실화냐 ㅇㅇ(118.235) 22:25 57 0
15831715 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3.39) 22:25 22 0
15831713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ㅌㅋㅋ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25 29 0
15831712 을용타 살인미소ㅋㅋㅋ ㅇㅇ(223.62) 22:25 19 0
15831710 포렌식 조금만 기다려라 역풍이 분다 ㅇㅇ(211.36) 22:25 77 0
뉴스 '취하는 로맨스' 김세정-이종원, 꽉 닫힌 해피엔딩 "당신의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가길"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