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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은 2000년도때 북한에다가 돈 퍼줬는데 ㅅㅂ앱에서 작성

ㅇㅇ(175.115) 2024.12.11 19:40:31
조회 126 추천 8 댓글 1
														

법원서 이거를 "통치" 행위라고 무혐의 내림ㅋㅋㅋ


1997년 대법원 판례에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와"통치" 행위라고 했음


오늘 윤상현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게 검토해달라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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