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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대응을 예측해본다.

대창(211.104) 2024.12.11 20:21:47
조회 44 추천 3 댓글 4


일단 내란죄로 기소된건 사실임-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영장을 못한걸로봐서는 대통령은 응할생각이 없는듯- 왜냐 


이재명이가 재판거부등을 이미 보여줫기때문에 - 대통령을 수사를 못하면 그밑에잇는 부하들또한 수사할수없음


구속영장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긴급체포당한 경찰청장등은 아마 그 시한이 넘어가면 기소하기 어려워 보임-대통령을


수사를 못하면 기소 자체를 못하거나 힘듯- 그래서 일단 대통령실에선 기소를 하던말던 무대응 으로 대응할것으로 보임


경호실에서도 대통령이 승인하지않으면 허가해줄일이 없으니깐.. 못들어가게 막을거고


이모든 상황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이 보여준 모습임....재판거부하고 지연하고, 자기가 한거 고스란히 돌려받게 생김


헌법재판소 탄핵은  더상황이 웃김 일단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6명임, 재판관3명공석임. 그중 2명이 야당,민주당추천몫 1명이


여당추천몫이엇음 그걸 6개월동안 임명 안한게 민주당임. 웃긴게 지금 뽑으려 하는데 말그대로 추천권은 국회에 잇으나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거. ...탄핵되면 바로 직무정지라 임명못함. 국무총리가 하면되지않나?====박근혜 탄핵때 황교안이 임명하려


햇지만, 민주당에서 총리는 그럴권한 없다고 못박아버림;;그래서 당시 헌법재판소도 8명이서 판결내림


근데 헌법재판소 법상 심리는 7인이상 잇어야 함 근데 6명임...일단 여기서 문제 헌법재판소가 심리는 할수잇게 하것다는데 문제는


판결임;; 7명을 못채우면 판결자체를 내릴수가 없음;; 이건 뭐 내리는 순간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을 스스로 어기는 상황이라...


내릴수없을거라고 생각함


즉 헌법재판소탄핵심판으로 가면 심리는 가능하나 판결은 힘들거라 예상. 더웃긴건 내년 4월말이되면 6명중에 2명이 임기만료로 사임함


근데 이 2명 추천권이 대통령임;;; 대통령몫의 헌법재판소 2명의 임기만료로 총4명의 헌법재판소재판관만 남게될 예정..


알다시피 탄핵심판은 6명찬성이 잇어야되서;;; 4명이면 판결자체도 못함;;



아이러니한건 이 모든 사법체제 무시하고 기만하던건 이재명이 하던짓임; 이재명은 지금 똥줄타고잇음 지가 유죄판결받기전에 대선이 치뤄져야하는데


유죄받음 좃되는거 아니깐 하루라도 빨리 대선을 치루고싶은데;; 그러니깐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하고 탄핵까지하려하는데.. 대통령이 이에 응하질 않고


시간질질 끌어버림. 자기가 햇던짓을 고스란히 똑같이 반복하는중...



그래서 앞으로가 재밋어질거같음  압수수색 신병확보? 대통령이 응하질않음 경호실뚫고  할수잇을까?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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