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논리 지린다. 혼자서 민주당 박살냄..ㄷㄷㄷ

국내야구 갤러리

1/3

탄핵 찬성 시위 근황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경찰이 더 많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작성자 : ㅇㅇ

윤상현) 논리 지린다. 혼자서 민주당 박살냄..ㄷㄷㄷ

흰콩

2024.12.12 00:39:39

조회 1225 추천 192 댓글 15

a04424ad2c06782ab47e5a67ee91766dc28ff1edd1acc4cabf11d3c05ed1de217bfe539b274755f91160c273900857

???

폭행을 일으킨 내란 혐의로 지금 조사하고 있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 혐의를 두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우리 장관님 최고의 법률가시잖아요. 형법상 내란죄 구성요건이 뭡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형법에 87조에 내란죄 구성요건이 구성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국토 참절이 있어야 되고 둘째 국헌문란이 있어야 됩니다. 국토 참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번에는 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그럼 국헌문란은 어떤 걸 국헌문란이라고 얘기합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형법 91조에 국헌문란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헌법과 법률에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거 그게 국헌문란 하나고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예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또 하나는 헌법 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거에 정확하게 맞습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법조문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언론사, 방송사 다 군대가 안 갔고 국회와 선거 관리 위원회만 갔거든요

그래서 이 법조문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법무부에서는 검토를 안 하십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저희들이 따로 검토한 바는 없고 수사 기관에서 수사에 필요한 때에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앙대 이인호 교수 알고 계십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중앙대학교에 이인호... 법률 대학교 이인호 교수님 알고 계세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예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이인호 교수님 알고 계시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그런 교수님이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이인호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설사 직무 판단에 있어서 위헌 행위를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런 취지에 글을 게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예를 들어서 국회가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법률로 확정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위헌 법률을 만든 국회의 법률 재정 행위자들을 처벌합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거기에 반드시 처벌되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국회가 부당한 탄핵소추를 했습니다. 헌재에서 기각됐어요. 국회를 처벌합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이게 이인호 교수의 주장입니다. 한번 법률적 검토를 해 주십시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대중 대통령 아시다시피 2000년도 6.15 남북정상회담 하면서 4억 5,000만 달러 돈을 북한에 송금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

문제가 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이거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통치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통치행위라고 해서 처벌 안 했습니다. 그러면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에 정치 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한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런 결정은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치적인 판단 하고 법률적인 판단은 다르다는 걸..

그래서 법무부가 법률적인 판단을 검토한 것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https://youtu.be/elJySSBDnH4

192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화면 캡처 2024-12-12 003518.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뒤숭숭한 시국에 기부나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1/06	-	-
16382815	만진당은 걍 토요일에 잡아쳐넣고 탄핵하려했는데 [1]	ㅇㅇ(118.235)	11:52	39	0
16382814	틀구이들 정신승리 안쓰러우면 개추 ㅋㅋㅋㅋ	피고인	11:52	17	0
16382813	[속보] 국수본 "공수처 좆까" [2]	야갤러(211.119)	11:52	163	3
16382812	뉴진즈 스케줄 종료 ㅋㅋ [2]	ㅇㅇㅇ(223.38)	11:52	55	0
16382811	경찰도 슬슬 빡친 거 존나 웃기농ㅋㅋ	야갤러(118.235)	11:52	75	0
16382810	속보))) 씨발 대석열 승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갤러(112.171)	11:52	51	1
16382809	간첩당 jpg [1]	ㅇㅇ(114.202)	11:52	64	4
16382808	국수본이랑 공수처는 무슨사이노 [7]	ㅇㅇ(106.102)	11:52	75	0
16382804	충격) 당근알바 - 촛불집회 댄스 알바비 만원 ㅋㅋㅋ	ooo(218.235)	11:52	19	0
16382803	오줌견 할줄아는게 없네	ㅇㅇ(121.129)	11:52	17	0
16382802	영포티 이 븅신들은 인터넷에서 여조부정이랑 욕밖에 못하노 ㄹㅇ	ㅇㅇ(121.173)	11:51	22	0
16382800	윤석열 좌우다떠나서 [1]	ㅇ(115.93)	11:51	124	14
16382798	한녀들 공감능력 낮다는거 보면 얼탱이 없음	야갤러(118.32)	11:51	43	1
16382797	경찰이 받을리가 오늘 공수처압장이 니네가잡아와 수사는 우리가 나중 검찰에	야갤러(118.235)	11:51	30	2
16382796	그 야채여자 현피떡밥도 야념 하나로 끝난 게 아쉽네.TXT [2]	라여라여	11:51	57	0
16382795	1찍녀 아이유	야갤러(106.101)	11:51	34	0
16382792	경찰도 발빼기 시작하는게	ㅇㅇ(211.178)	11:50	37	1
16382791	이런 대통령이 있나 싶다 진짜 [3]	대석열(118.235)	11:50	151	11
16382790	그래서 야붕이들 김문수 지지하는거지? [1]	ㅇㅇ	11:50	19	0
16382788	윤석열. 무서운점	김무과이	11:50	27	1
16382787	몇컵같음??? [3]	ㅇㅇ(211.33)	11:50	115	0
16382786	느그들....명단 뜸 ㅋㅋㅋㅋㅋNews [3]	ㅇㅇ(1.215)	11:50	117	3
16382784	이거 보는 순간 한동훈 바로 떠오름 [1]	ㅇㅇ(223.62)	11:50	123	6
16382785	젖닌=국짐은 과학이노ㅋㅋ [5]	씹두창(118.235)	11:50	53	3
16382783	모아둔 야순이 뿌리고싶은데 [2]	ㅇ(115.93)	11:49	150	6
16382782	월 250~300 버는 서민은 어디가 더 살기좋음? [6]	ㅇㅇ(118.235)	11:49	79	0
16382781	공수처가 내란이다	ㅇㅇ(39.116)	11:49	14	0
16382780	mbc 여기는 정말 폐국해야겟네 [2]	야갤러(112.159)	11:49	173	16
16382778	속보)국수본 공수처 내란발생..	ㅇㅇ(61.77)	11:49	152	11
16382776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1등 공신	ㅇㅇ(223.39)	11:49	52	1
16382775	현재 난리난 탄핵 시위남 VS 탄핵 반대남 ㅋㅋ [1]	야갤러(182.227)	11:49	106	11
16382774	급식 야붕이) 정치뉴스 이 한자들 뭐임?	ㅇㅇ(223.38)	11:49	39	0
16382773	이짤이 진짜 긁히긴하나보네..	야갤러(211.119)	11:49	215	21
16382771	아이브 골든디스크 음원+음반 부문 동시 수상... jpg [8]	Rose	11:48	67	2
16382770	You fell in love come kiss me wake me up [4]	82년생박야붕	11:48	37	0
16382769	메좆이 유일하게 믿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떳냐?	ㅇㅇ(112.159)	11:48	70	7
16382768	1찍들은 일본왤케싫어함? [5]	ㅇ(115.93)	11:48	110	5
16382767	야갤 연령은 모르겠는데 내 자산걸고 이건 확신함 [4]	ㅇㅇ(180.83)	11:48	91	3
16382766	찰스는 행보 ㅈㄴ 웃기노ㅋㅋㅋㅋ [5]	ㅇㅇ	11:48	157	7
16382765	드럼통 명절 구정은 막아야지	드럼통(59.187)	11:48	39	0
16382762	대통령 욕하는 세끼득 싹다 미국정보기관에 신고 [2]	ㅇㅇ(118.235)	11:47	38	0
16382761	내가 주작하고 싶은데 주작할게 없는 메좆이면 개추	ㅇㅇ	11:47	37	0
16382760	인터넷에 4050 욕하지말고 니들 애비애미랑 [1]	ㅇㅇ(211.235)	11:47	50	1
16382759	한남동 관저 현장 가보면 민주당 집회 틀니 존나많음 ㅋㅋㅋ [2]	고양히어로즈	11:47	133	13
16382758	갈베 도 보이면 신고해라	ㅇㅇ(118.235)	11:47	57	0
16382757	ㅇ	드럼통(59.187)	11:47	74	0
16382755	스시녀 야외에서 원래 이럼?	ㅇㅇ(211.234)	11:47	195	8
16382754	롤대남을 무시하지마라 다시는 [1]	ㅇㅇ(61.47)	11:47	99	8
16382752	그러게 좌좀들은 왜	ㅇ(115.93)	11:47	62	3
16382750	버스가 한남대로 지나가서 슬쩍 봤는데	열이	11:46	46	0
뉴스	배우 이하늬, 변요한 팀호프와 전속계약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