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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G2

2024.12.12 09:15:54

조회 29 추천 1 댓글 0

대한민국에 A-web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국제기구급의 단체인데

본부가 제가 사는 인천 송도에 있고

퇴직 선관위 고위직들의 퇴임후 노후보장을 하는

일자리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서 개발도상국들에게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수출합니다.

그리고 그 대금은

한국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원조를 하는

ODA 자금으로 KOICA로부터

한국에서 편하게 지급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후진국들에게 독재의 도구를 팔고

그 돈은 한국정부가 기금의 돈으로 지불하는 거죠.

그렇게 한국산 전자투표기를 제공받은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 번 보시죠.

최근에는 필리핀이 한국산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1. 콩고민주공화국 (DR콩고)

사례: 2018년 대선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가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선거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는 대규모 폭력 시위로 번졌습니다.

결과: 시위 도중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으로 인해 새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여전히 선거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남았습니다.

---

2. 볼리비아

사례: 2019년 대선에서 전자개표 시스템의 오류 및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재선 승리가 발표되었으나,

개표 결과의 신뢰성 문제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결과: 격렬한 충돌 끝에 에보 모랄레스가 사임하고 망명을 떠났으며,

임시 정부가 들어서는 등 사실상 정권 교체가 발생했습니다.

---

3. 키르기스스탄

사례: 2020년 총선에서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한 조작 의혹이 폭발하며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결과: 시위대가 정부 청사를 점령하는 사태로 이어졌고,

결국 총리와 국회의장이 사퇴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이후 조기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했습니다.

---

4. 루마니아

사례: 최근 치러진 루마니아 대선에서도

예상 밖의 결과로 인해 정치적 불안과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결과: 정권 교체는 없었지만,

시민과 정치권의 갈등이 극대화되며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

5. 베네수엘라

사례: 전자투표 시스템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으나,

광범위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대규모 시위와 국제적 개입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결과: 지속적인 경제 위기와 정치적 갈등 속에서

베네수엘라는 심각한 사회적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

결론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 이후,

특히 한국산 시스템이 사용된 일부 국가에서

정치적 불신, 폭력 사태, 심지어 정권 교체로 이어진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선거를 관리하는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국가적 안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해당 사례들은 전자투표 시스템의 보안과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단순한 "논란"을 넘어 국가적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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