쟤 사법시험 합격한 새끼 맞냐? 통치행위론?

ㅇㅇ(59.19) 2024.12.12 10:13:39

조회 89 추천 0 댓글 1

이미 문민정부 시절 금융실명제 도입하면서 계엄과 동일한 비상대권에 해당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에 관해서 헌법재판소가 통치행위라도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가 있음.

비상계엄 당시에 포고령 근거해서 경찰이 행정상 즉시강제로 의원들 진입을 차단하고 군이 국회 본청 재산을 처분하고 진입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계엄의 발령까지는 통치행위더라도 그로 행해진 공권력으로 발생한 책임은 사법심사의 대상인거임.

에초에 통치행위론도 권력분립설, 사법자제설, 자유재량설에 입각한 공법상 이론인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의 3권 중 하나인 국회를 무력화 시도한게 공법상 이론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의 최상위법은 헌법이 아니게 되는거임.

다른건 몰라도 보호법익이 헌정질서인 내란죄에는 통치행위를 적용한다는 개소리를 하면 절대 안됨.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17281913	스섹	1004=나	01:20	88	0
17281912	생생우동에 주먹밥 땡기누ㅋㅋ [8]	샨테	01:20	186	1
17281910	우울할땐 야동보고 딸치기	ㅇㅇ(14.45)	01:20	100	0
17281909	곧 삭제한다 지금 봐라	그린민	01:20	254	0
17281908	좆같내 물 걍 자러감	ㅇㅇ(211.235)	01:20	204	0
17281907	만두머리 야순이 너무귀엽다 핥아주고싶음 고양이처럼 [5]	말못하는우동	01:20	184	0
17281906	알바없는데도 야순이 없노	ㅇㅇ	01:20	317	2
17281904	박지호	야갤러(1.237)	01:19	109	0
17281903	■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사람 [1]	호르몬난쟁이	01:19	234	0
17281902	야수닝 샤워중	야갤러(106.101)	01:19	340	0
17281901	9급공무원이면 야갤에서 상위몇프로임?? ㅠㅠ [3]	ㅇㅇ(182.226)	01:19	259	0
17281900	포니테일만보면짖는강아지	야갤러(14.45)	01:19	84	0
17281899	똥싸는 백마	물법.	01:19	285	0
17281898	짤녀 ㅁㅌㅊ?? [2]	야갤러(211.234)	01:19	494	8
17281897	야붕이 만두머리 해봤다 [7]	ㅇㅇ(118.235)	01:19	461	5
17281896	조조랑 제임스본드가 진짜 잘알인게	ㅇㅇ(118.235)	01:19	181	0
17281895	남자 엉덩이는 왜 음란할까	야갤러(211.234)	01:19	94	0
17281894	개꼴리는	그린민	01:19	354	1
17281893	이서 예쁘면 개추좀 [3]	호르몬난쟁이	01:19	248	4
17281891	나는 고2때까지만해도 내가 고려대 상위과 갈줄알앗음 [6]	06년생4	01:19	212	1
17281890	중딩	ㅇㅇ(1.236)	01:19	324	3
17281889	야순이 << 조또 안꼴리면 개추 ㅋ	ㅇㅇ(39.124)	01:18	353	8
17281887	잠타롱ㅋㅋ [11]	샨테	01:18	226	0
17281885	보플 남겨줄사람(여자만) [1]	말못하는우동	01:18	220	0
17281884	개추보상	야갤러(106.101)	01:18	271	0
17281882	병신같은대학 에휴... 롤좀 적당히할걸ㅋㅋ [2]	야갤러(211.228)	01:18	270	1
17281880	노꼴인 여자 먹는 남자들은 무슨 심리임? [2]	ㅇㅇ(39.7)	01:18	364	1
17281879	달려	야갤러(106.101)	01:18	297	0
17281878	제발 하지마 경고야.	야갤러(122.47)	01:18	266	0
17281876	트럼프 큰거온다 발언 뭐야	Wasd	01:18	175	2
17281875	잘자콘달아주면자러감 [1]	ㅇㅇ	01:18	84	0
17281874	여사친 ㅍㅌㅊ? [1]	ㅇㅇ(223.39)	01:18	373	4
17281873	대학 졸업후 공시준비 하는중임 [2]	ㅇㅇ	01:17	232	1
17281871	라인유도 안햇는데 하.. ㅜ 모르겟도 라인 깔고 오께ㅜ [36]	ㅇㅇ	01:17	361	0
17281870	탐욕이 아니라 무현	그린민	01:17	185	0
17281869	달린다고	ㅇㅇ(112.156)	01:17	520	23
17281868	지금 야갤 역대급 폐수급이면 개추	ㅇㅇ(175.206)	01:17	371	23
17281866	야갤말고 랜챗해라 ㅇㅇ [4]	ㅇㅇ(211.234)	01:17	129	0
17281864	여자만잘자라고보플좀 [5]	스쿠마	01:17	254	0
17281862	ㄹㄹㅂㅈ	ㅇㅇ(118.235)	01:17	296	1
17281861	요즘유튭<유나 조언쇼츠 개죽통임.. [6]	ㅂㅅㅂㅅㅂㅅ	01:17	206	1
17281860	여사친 엉덩이 ㅈ되노 시발련	야갤러(223.38)	01:16	399	1
17281859	굥ㅛㄹ	야갤러(117.111)	01:16	71	0
17281857	오늘도 툴파 수련을 위해 힘쓴다 [1]	버들붕어	01:16	164	0
17281856	내일 대학 첨가는데 실내화 주머니 가져가야하냐???	ㅇㅇ(211.60)	01:16	79	0
17281855	여친 비장 떼서 당분간 섹스못함 ㄹㅇ [2]	비지보빔밥	01:16	279	0
17281854	도대체 언제 따뜻해지냐 씨발것	야갤러(211.36)	01:16	70	0
17281853	실시간 대한민국 대통령goat	야갤러(210.183)	01:16	197	2
17281852	19 약얼공) 특전사 여부사관 특전복 반만 내리고 뒤치기	ㅇㅇ(122.42)	01:16	273	1
17281851	이런 나쁜생활타롱ㅋㅋ [8]	샨테	01:16	225	0
뉴스	이혼 소송각…홍혜걸 “폐경 아내 매력 없어”→여에스더 “남편 외도” 폭로	디시트렌드	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