쟤 사법시험 합격한 새끼 맞냐? 통치행위론?

ㅇㅇ(59.19) 2024.12.12 10:13:39

조회 87 추천 0 댓글 1

이미 문민정부 시절 금융실명제 도입하면서 계엄과 동일한 비상대권에 해당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에 관해서 헌법재판소가 통치행위라도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가 있음.

비상계엄 당시에 포고령 근거해서 경찰이 행정상 즉시강제로 의원들 진입을 차단하고 군이 국회 본청 재산을 처분하고 진입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계엄의 발령까지는 통치행위더라도 그로 행해진 공권력으로 발생한 책임은 사법심사의 대상인거임.

에초에 통치행위론도 권력분립설, 사법자제설, 자유재량설에 입각한 공법상 이론인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의 3권 중 하나인 국회를 무력화 시도한게 공법상 이론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의 최상위법은 헌법이 아니게 되는거임.

다른건 몰라도 보호법익이 헌정질서인 내란죄에는 통치행위를 적용한다는 개소리를 하면 절대 안됨.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17281544	국산햄 봤으니 자러가야겠누 ㅋㅋ [26]	첼리	00:59	299	0
17281543	야요미 <<이년 자취한거 아녓음?	야갤러(106.101)	00:59	80	0
17281542	내일쉬는날인데 눈쳐오고 지랄이네 [4]	사나이최광진	00:59	156	0
17281540	노래한곡 듣고가라 애들아 심심한데	야갤러(175.114)	00:59	84	0
17281538	야갤에알고보니까	야갤러(124.60)	00:59	88	0
17281537	메이플 챌린저 섭 닉넴 브너 따까리로 할까 [1]	글릿피어나	00:59	142	0
17281533	이정도면 키차이 몇이냐? [2]	야갤러(211.36)	00:59	290	0
17281532	야순이 개강 전 텔옴 [2]	야갤러(211.234)	00:58	525	7
17281530	야 동물사진올리라고 ㄱ	えㅣ찜	00:58	217	0
17281529	ㄴ 야순이 찾는 글이면 자러감	ㅇㅇ(211.229)	00:58	73	0
17281527	짜장면 먹고십다 오랜만에	오레오성애	00:58	166	0
17281526	통학 왕복 3시간인데 어케생각함 [12]	06년생4	00:58	222	2
17281525	자지평가해줄야순이있냐 [4]	매좆	00:58	255	0
17281524	ㄴ이애미뒤진글에 비추박으면 내일 좋은일생김	ㅇㅇ(218.52)	00:58	122	1
17281523	지하철에서 예쁜여자봤어 ㅠㅜㅠ	ㅇㅇ(182.226)	00:58	260	0
17281521	아…학교 갈라면 자야되는디… [1]	로리마망샤아	00:58	94	0
17281520	중딩이랑 놀아줄 야순이있어?	야갤러(115.143)	00:58	96	0
17281519	요즘 젊은 사람들 키인식...jpg [1]	ㅇㅇ(211.49)	00:58	282	1
17281517	대학교애들은 왜 진짜 친구가 되기 어려울까 [8]	스쿠마	00:58	188	0
17281516	이쁜고든학교교복입을라고15키로뺏는대	야갤러(124.60)	00:58	98	1
17281515	아 낮잠자가지고 잠이안오네	06년생4	00:58	192	0
17281513	야 야 그 약봉지내려놔 [2]	えㅣ찜	00:57	248	0
17281512	노 ㅂ라	야갤러(118.217)	00:57	338	1
17281511	야식 먹는다 [5]	브라질산바질	00:57	320	3
17281510	득춘 임마 개야갤에서 민심 안좋네 [3]	글릿피어나	00:57	184	0
17281509	대중이 사랑한 광고모델로 꼽힌 스타	ㅇㅇ(118.235)	00:57	220	0
17281508	여자 딸배 덤프에 치여서 음식물이랑 내장 다터졌으면 ㄹㅇ	비지보빔밥	00:57	205	0
17281507	제빵 파오후년 왜 또 쳐옴	ㅇㅇ(223.39)	00:57	97	0
17281503	나 사실 내 MBTI 유형 모르겠는데	ㅇㅇ(175.206)	00:57	175	0
17281500	고어물 찾아보는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어캄?? [3]	ㅁㅁ(220.84)	00:56	290	1
17281497	가나다씨도 요즘 가끔보이더만.. [12]	ㅂㅅㅂㅅㅂㅅ	00:56	239	0
17281495	개학이라 죽고싶은 야순이 야붕이들	야갤러(1.236)	00:56	143	7
17281494	비추그만박아라	ㅇㅇ(211.235)	00:56	280	0
17281498	아시아투데이 불리한여론조사 나온듯 (공표안함…. )	야갤러(211.241)	00:56	116	2
17281493	이재명 뽑아야겠다	굶어죽음	00:56	83	0
17281491	오늘 개강하는 두근두근 새내기..ㄹㅇ	나땅이	00:56	193	0
17281490	와조같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えㅣ찜	00:56	171	0
17281489	유두자위 시작도 하지마라 ㅅㅂ	ㅇㅇ(211.49)	00:56	164	0
17281488	로보 재업	ㅇㅇ(210.96)	00:56	317	2
17281487	님들 친한 친구가 잘되면 어떨 거 같음? [5]	야갤러(220.88)	00:56	202	0
17281486	ㄴ댓글로 "니애미ㅋㅋ"도배	ㅇㅇ(218.52)	00:56	121	1
17281485	유즈맵 아무도 안오네 [2]	글릿피어나	00:56	78	0
17281483	보닌 엠비티아이검사 ㅁㅌㅊ냐 [2]	06년생4	00:55	180	0
17281482	아노라 이건 나같은사람들은 다 예측했제.. [2]	예담빙그르	00:55	204	0
17281480	급식 기대대노 ㅋ [8]	09대장김무현(223.39)	00:55	116	0
17281478	블지 요즘 순한척 컨셉질하던데 ㄹㅇ [6]	비지보빔밥	00:55	178	0
17281476	자기전 야갤이 삶의 낙이다 [1]	야갤러(223.39)	00:55	169	0
17281475	틀딱들 학교가는척 오지네ㅋㅋㅋㅋ [1]	ㅇㅇ	00:55	186	2
17281473	입안이 계석 마르고 쓴 느낌이듦 [1]	마리나	00:55	174	0
17281472	야요미 < 그래도 착함 ㅇㅇ [7]	ㅂㅅㅂㅅㅂㅅ	00:55	204	1
뉴스	'언더커버', 4월 서울 콘서트 개최...'화제의 커버곡'을 라이브로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