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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요약한 대통령 담화문 ●모바일에서 작성

팔도한뚜껑(39.7) 2024.12.12 11:15:42
조회 137 추천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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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통치행위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차마 밝히지 못한 더 심각한 일들이 많다. 최근 북한에서 해킹 시도가 있었고,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이유가 이 사례를 막기 위함이었다. 민주당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을 탄핵하겠다고 했을 때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마비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계엄은 국방부 장관하고만 논의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이에 대해 논의했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했다. 그리고 대통령실 내각과 일부 인사에는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는 이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어디에도 2시간짜리 내란은 없다
계엄에는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 병력만 투입됐다. 실무장은 하지 말고 계엄 해제 의결이 있다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 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나의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 만큼 그들에겐 잘못이 없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 폭동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는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주말을 노렸을 것.

▪+야당은 임기 내내 계속해서 국정운영을 마비시켰다
지난 2년 반 동안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함이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다.

▪+야당은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해 선동하는 중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있을 것. 조기 대선을 위함이다.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다. 탄핵하든, 수사를 하든 이에 당당히 맞서겠다.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대통령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임기나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 없다.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없어야 한다. 이 때문에 끝까지 싸우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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