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예산안 삭감한 것도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다.

ㅇㅇ(59.19) 2024.12.12 11:31:56

조회 17 추천 0 댓글 0

대통령만 통치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인줄 아나본데, 국회의 정책적 의결도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1966. 2. 24. 선고 65구246 제1특별부판결).

예산 깍은거랑 탄핵 소추한 것도 통치행위인데 어디 대통령 나부랭이가 국회에 의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통치행위를 상대로 헌정질서를 운운하면 계엄을 선포하나?

대통령만 통치권자냐?

국회도 판례상 통치행위의 주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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