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내란죄 절대 안 됨

윤석열 탄핵, 내란죄 절대 안 됨앱에서 작성

야갤러(211.235) 2024.12.14 02:17:15

조회 174 추천 2 댓글 0

처벌을 할려면 법에 적혀있는대로 해야지 처벌이 되는 건데

그게 전문용어로 구성요건임

내란죄의 구성요건에서 중요한 게 '법률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소요 등의 행위를 해야 되는 건데

이번 계엄령이 절차적으로 옳바른지 아닌지를 봐야 됨

계엄령법 2조6항을 보면 국방부 장관이 필요에 의해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에 건의한다고 규정되어있으므로

국방부 장관이 건의했고 국무회의때 논의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

게다가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요청을 하자 지체없이 해제하였으므로

계엄령 발표와 해제 시 절차상 하자 없고 법률에 의한 방식이었으므로 내란죄도 되지 않음

다만 계엄령 요건에 해당한지 아닌지가 법률상 다툼이 있는데

이건 말그대로 대통령의 권한이라 법원에서 옳고 그름을 따질 문제가 아님

고로 법학전공자로서 내란죄 계엄령법 위반에 대해서 내 주관적으로 판단할 때 죄가 없음

이걸 30년 수사경력 윤석열도 다 판단하고 있었을 것임

그런데 이렇게까지 한 건 1. 선관위에서 얻을 것이 있었고 2. 탄핵소추로 인해 라이브로 헌재에서 자기변론할 때 뭔가 터트릴 전략인 것ㅊ같음

23b8df35f1dd3bad23ed86e74280766c15cf9b3f3dcd3218236c109bf11c5b1e356f5ced20220c4995f2ad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neostock-20241214-003632-000.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17293864	급식 야붕이들 안자냐??	정서윤노예	01:23	74	0
17293863	고닉 야수니들	ㅇㅇ(106.101)	01:23	98	0
17293862	게	ㅇㅇ(211.60)	01:23	14	0
17293860	찢 당선은 ㄹㅇ 안되긴 함 [3]	호르몬난쟁이	01:23	79	0
17293859	이국주	야갤러(222.232)	01:23	121	5
17293858	ㄴ 제목 앞 세글자 내 미래 와이프 이름 [1]	ㅇㅇ(106.101)	01:22	120	16
17293857	요즘 밀고있는 남돌 그룹	세상에서가장맛있는라면강해린과함께라면	01:22	64	0
17293856	야수니 어때	ㅇㅇ(106.101)	01:22	115	0
17293855	퍄.. 주면 성교하냐? [6]	ㅇㅇ(121.147)	01:22	185	1
17293853	개꼴 인듯	ㅇㅇ(106.101)	01:22	136	0
17293852	2025년 아직 섹스 못한 야붕이만 개추	ㅇㅇ(218.236)	01:22	104	5
17293850	2주만에 면허따고 엄마꺼 모닝타고 돌아댕겨야지 [6]	공쥬(175.208)	01:22	55	0
17293849	씨발 이새끼들 뭐냐....?	ㅇㅇ(106.101)	01:22	115	2
17293848	씨발 [2]	파테코	01:22	106	0
17293847	비추 6개시 분노의 푸쉬업 15개 함	ㅇㅇ(1.228)	01:22	64	1
17293846	211.236 분위기 끝을래?	야갤러(211.36)	01:22	16	0
17293845	ㄹㄹ	ㅇㅇ(106.101)	01:22	95	0
17293844	티롱씨 보구시퍼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	ㅇㅇ(175.120)	01:22	19	0
17293843	전라도 광주근황) [2]	00(125.139)	01:22	89	1
17293842	나 1년 2개월 뒤에 면허 딸거임 [1]	공쥬(175.208)	01:22	54	0
17293841	대신 전교1등은 쉽게네	글릿피어나	01:22	31	0
17293840	고추마요랑 사귀어서	정서윤노예	01:22	73	0
17293839	ㅅㄲㅅ	ㅇㅇ(106.101)	01:22	101	0
17293837	핑플 the wall 앨범이 왜 빨리는지 몰랐는데 [2]	ㅇㅇ(218.153)	01:22	56	0
17293836	야순이 키작은 야붕이랑 사귀고파	ㅌㄷㅅ	01:21	105	0
17293835	ㄴ 씹석열임	1004=나	01:21	21	0
17293834	야순이들 다 개강쎅스파티중... [1]	ㅇㅇ(58.140)	01:21	128	2
17293833	시급함)전자 후자 뭐가 꼴리냐	ㅇㅇ(211.36)	01:21	145	7
17293832	지듣노 평가 ㄱ	ㅇㅇ(1.228)	01:21	65	0
17293831	누드크로키 시간에 남자모델보고 입술 핥는년	ㅇㅇ(218.52)	01:21	123	0
17293830	난 공쥬가 모닝 타고싶다길래 화가남 [3]	야갤러(118.235)	01:21	31	0
17293828	어린이딸기팬티가 제일 꼴림 [1]	공쥬(175.208)	01:21	149	0
17293827	아직도 윤석열 지지자가 있네 [5]	호르몬난쟁이	01:21	91	1
17293825	전자 VS 후자 [2]	ㅇㅇ(218.236)	01:20	263	7
17293824	윗글 바보	야갤러(222.232)	01:20	93	0
17293823	✋+ 이건 너무 쓸쓸하겠는데 [21]	야갤	01:20	153	0
17293821	이년 무섭냐 [1]	노무현(175.213)	01:20	133	1
17293822	속옷 골라줘 야순이	ㅇㅇ(106.101)	01:20	145	1
17293820	이재명은 일이라도 잘해서 다행이지.. [4]	예담빙그르	01:20	60	0
17293819	나 이제 주말까지 일 안나감 [3]	공쥬(175.208)	01:20	87	0
17293818	메이플 아크 왤케 별로냐	글릿피어나	01:20	52	0
17293817	트럼프가 러시아랑 화해하려는거 합리적이지않음?	ㅇㅇ(106.101)	01:20	75	1
17293816	진격거보는데 무지성거인 보자마자 웃참했다 ㅇㅇ...	키네듀블	01:20	74	1
17293815	좌무위키 짤 만들어봄	비돈	01:20	95	0
17293814	항공과녀 개추	ㅇㅇ(106.101)	01:20	187	1
17293813	조용히해	야갤러(222.232)	01:20	129	1
17293812	속옷 흰색vs검은색 뭐가 더 꼴림? [6]	공쥬(175.208)	01:20	196	2
17293811	ㅇㅇㅇㅇㅇ [6]	거위	01:20	125	2
17293810	왼쪽 비추 오름쪽 개추	ㅇㅇ(106.101)	01:20	98	1
17293808	주면먹냐	ㅇㅇ(106.101)	01:19	146	1
뉴스	클로즈 유어 아이즈, 데뷔 임박했나…공식 로고 모션 영상 깜짝 공개	디시트렌드	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