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내란죄 절대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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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내란죄 절대 안 됨앱에서 작성

야갤러(211.235) 2024.12.14 02:17:15

조회 180 추천 2 댓글 0

처벌을 할려면 법에 적혀있는대로 해야지 처벌이 되는 건데

그게 전문용어로 구성요건임

내란죄의 구성요건에서 중요한 게 '법률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소요 등의 행위를 해야 되는 건데

이번 계엄령이 절차적으로 옳바른지 아닌지를 봐야 됨

계엄령법 2조6항을 보면 국방부 장관이 필요에 의해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에 건의한다고 규정되어있으므로

국방부 장관이 건의했고 국무회의때 논의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

게다가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요청을 하자 지체없이 해제하였으므로

계엄령 발표와 해제 시 절차상 하자 없고 법률에 의한 방식이었으므로 내란죄도 되지 않음

다만 계엄령 요건에 해당한지 아닌지가 법률상 다툼이 있는데

이건 말그대로 대통령의 권한이라 법원에서 옳고 그름을 따질 문제가 아님

고로 법학전공자로서 내란죄 계엄령법 위반에 대해서 내 주관적으로 판단할 때 죄가 없음

이걸 30년 수사경력 윤석열도 다 판단하고 있었을 것임

그런데 이렇게까지 한 건 1. 선관위에서 얻을 것이 있었고 2. 탄핵소추로 인해 라이브로 헌재에서 자기변론할 때 뭔가 터트릴 전략인 것ㅊ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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