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 솔직히 개소리 같은 이유가

내란 <- 솔직히 개소리 같은 이유가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4.12.14 14:52:08

조회 106 추천 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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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가 되어야 내란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솔직히 계엄 어수선하긴 했다만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한 정도는 아니었잖아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끼워맞추기 식으로 한 느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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