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역사 ㄹㅇ...JPG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역사 ㄹㅇ...JPG앱에서 작성

슈화(착한대만인)

2024.12.14 17:52:31

조회 31044 추천 528 댓글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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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9일 처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작됨

주된 탄핵소추 이유는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 수호를

망각하고 특정정당을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 라는

혐의로 소추안이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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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인해 2004년 3월 12일 국회 재적 271명중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탄핵소추안이 헌정사상 첫 가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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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사유

불충분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시켜

대통령직 유지하며 임기를 마침...

하지만 퇴임후 그 바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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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두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8대 대통령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임 주된 탄핵소추안 이유는

알다시피 최순실과의 국정농단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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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는 재적 300명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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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직 파면을 주문하며 헌정사상 첫 탄핵대통령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첫 여성 탄핵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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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이후로는 다들 아는것처럼 빵한번 들어갔다가 나옴

이때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안은

1번의 인용과 1번의 기각을 줬음

이번에 탄핵안 가결로 다시한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내릴예정

528

고정닉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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