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눈치보는건 여당이 아니라 야당과 여론임

헌재가 눈치보는건 여당이 아니라 야당과 여론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0.70) 2024.12.14 18:08:14

조회 123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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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때도 시간끌려고 변호인단이 탄핵심판 중 별거 다 신청했지만

헌법재판관들이 시간 끄는거 안된다고 거의다 기각해버림

결국 3개월만에 탄핵

그것도 제3자뇌물죄라 나름 따지는거 오래갈만하게 복잡했는데 묵시적 청탁이라는 법리로 가볍게 조져버림

윤석열은 내란이라 장군들에게 한번이라도 직접 시킨것만 증명되면 끝나는거라 클린해서 오히려 더 빨리 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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