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은 '중대한 법 위반'…헌재 심판 쟁점은

관건은 '중대한 법 위반'…헌재 심판 쟁점은앱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12.14 18:57:38

조회 184 추천 1 댓글 3

7ded8071bc846ff737eae9e546801b6fa7b39a66dfc5f0e35f337e933838d5f33a66f9c466a6317eba90b8f7ab94e538

법조계에서는 이번 비상계엄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선포 요건에 맞지 않고, 포고령 1호에서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제한한 것도 위헌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계엄사령관의 관할 바깥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군인들을 투입한 것, 혐의점이 없는 정치인 등을 현행범 체포하려 시도한 것도 불법성이 크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06277?sid=102

관건은 '중대한 법 위반'…헌재 심판 쟁점은[尹 탄핵소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중대한 위헌·위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14일

n.news.naver.com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0007967195_001_20241214112825776.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16642065	지도냉동됏노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10:54	35	0
16642064	어떻게 집회 구성원이	ㅇㅇ(61.77)	10:54	34	0
16642063	사람을얼리는것은쉽지않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10:54	29	0
1664206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법원을 침입하며 놀아요~	ㅇㅇ(223.39)	10:53	43	1
16642059	사실 틀튜브덕에 기분좋은 좌좀들은 개추 ㅋㅋ	ㅇㅇ(211.186)	10:53	16	0
16642058	틀튜브들 선동에 법원 문 깨부시고 들어간 2030애들 ㄹㅇ 어쩌냐 [2]	ㅇㅇ(112.168)	10:53	50	1
16642057	25억안주고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10:53	42	0
16642056	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IR	10:53	38	0
16642055	25억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39.7)	10:53	17	0
16642054	25억	ㅇㅇ(180.66)	10:53	16	0
16642053	국민학교 나왔다고 하면 최소 몇살인거임? [2]	ㅇㅇ(61.105)	10:53	24	0
16642052	목격자신고 ㅋㅋㅋㅋㅋㅋ	ㅇㅇ	10:53	58	0
16642051	뭐라는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10:53	49	0
16642050	민노총 wwe 보고 ufc 해버린 ㅋㅋㅋ	ㅇㅇ(118.235)	10:53	35	2
16642049	그라운드씨<<<<이게 이대남용 틀튜브냐? [1]	ㅇㅇ(220.78)	10:52	101	1
16642048	👹. 극우 유튜버들 선동, 서부지법 난입..	야갤러(1.229)	10:52	28	3
16642046	다시얼려 ㅋ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10:52	57	0
16642044	■ 서부지법 폭동 사건에 대한 올바른 반응	라면타도	10:52	148	12
16642043	두창견들아 속쓰려 죽겠지? ㅋ	ㅇㅇ(39.7)	10:52	19	0
16642041	다 썩엇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ㄴ	ㅇㅇ	10:52	25	0
16642040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증거 나왔다 [2]	네오(106.102)	10:52	78	3
16642039	이해불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10:52	24	0
16642038	어제폭동 ㅈㄴ의문인게.... [11]	00(118.235)	10:52	148	7
16642037	말도못알아들엇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10:52	20	0
16642036	대법원 앞에서 판사 2마리 사망 ㅋㅋㅋㅋㅋㅋ.jpg [3]	몸파는낙태한녀	10:52	183	9
16642035	최근 김완선X슬기 무대 근황 jpg ㄷㄷ	ㅇㅇ(118.47)	10:52	47	0
16642034	폭도들 구속장소 모자라면 B1벙커 좀 쓰면 안되냐? ㅋㅋㅋ	야갤러(218.150)	10:52	16	1
16642033	브론즈 코치누나 어린데	ôㄴô(118.41)	10:52	38	0
16642032	이제 우파 보수도 폭도 된거냐? [1]	야갤러(39.114)	10:52	46	0
16642031	일주일에한번 질소충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10:52	25	0
16642030	윤석열 대통령 50년 전 편지........jpg	야갤러(58.232)	10:52	54	1
16642029	전국민 대한민국 시민권자만 실명제 온라인으로 탄핵 찬반 투표하면 ㅇㅇㅇㅇ	야갤러(168.126)	10:51	31	0
16642028	질소충전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10:51	26	0
16642026	흠 짱깨전략이 대형커뮤 댓글장악으로 바뀌었나보네	ㅇㅇ(118.235)	10:51	20	0
16642025	폭도들이 받을 죄목, 형량 정리 + @ [1]	야갤러(183.103)	10:51	97	8
16642024	근데 야갤애들 설마 법원 시위도 쉴드치는거임..??	ㅇㅇ(39.7)	10:51	20	0
16642023	국민저항권 그런거 없는데 ㅋㅋㅋㅋㅋ	ㅇㅇ(222.116)	10:51	22	0
16642022	어떻게 집회 구성원이 [1]	ㅇㅇ(61.77)	10:51	35	1
16642020	좌무위키 씹새끼들 폭동 이지랄하는거 존나 속보이노	ㅇㅇ(118.235)	10:51	39	3
16642019	외상 ㅎㅎ	ㅇㅇ(106.101)	10:51	11	0
16642017	틀구이들 병신인게 선을 모름 ㅋㅋㅋ	ㅇㅇ	10:51	41	1
16642014	폭도들 수갑차고 경찰서가는중 ㅋㅋㅋ	ㅇㅇ(110.70)	10:51	44	1
16642012	대세는 기울었으니까 정치얘기 그만하자	야붕이2(116.127)	10:51	22	0
16642011	조회수 빨려고 들어간 보수유투버 덕분에 [3]	ㅇㅇ(118.235)	10:51	54	2
16642009	우좀들아 윤두창 관련해서 이건 어캐생각해? [2]	ㅇㅇ(61.77)	10:50	36	0
16642008	속보) 현재 틀튜브들 ㅈ된 이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223.39)	10:50	152	12
16642006	어케잡혓노 ㅋㅋㅋㅋㅋㅋㅇ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10:50	24	0
16642005	동덕여대=지들 학교 부숨 vs 서부지법 폭도:법원 부수고 경찰폭행	ㅇㅇ(175.126)	10:50	33	1
16642004	체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쿠쿠쿠	10:50	34	0
16642003	잡혓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ㄴ	ㅇㅇ	10:50	34	0
뉴스	‘나의 완벽한 비서’ 악몽 꾸는 한지민 손 꽉 붙잡아준 이준혁, 시청자도 완벽하게 설렜다	디시트렌드	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