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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부정선거 증거 말 못하는거 보니 없다고?앱에서 작성

ㅇㅇ(182.31) 2024.12.14 19:23:41
조회 196 추천 4 댓글 3
														

만약 부정선거의 증거가 국가기관의 첩보 활동이나 수사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를 공개하는 것이 국가기밀 누설(형법 제127조)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밀 자료는 관련 법 절차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며, 대통령이라도 임의로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
즉,헌재소 가서 까발리면 무죄고,대국민 담화로 까발리면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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