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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판결 이후에 탄핵 인용가능성 높다

ㅇㅇ(211.237) 2024.12.14 22:43:55
조회 193 추천 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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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한동훈 체제는 무너졌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새로 추대될 비대위원장의 최우선 미션은 여당의 대선후보를 준비하는 것


탄핵 기각과 인용 두 가지 시나리오에 맞춰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탄핵 결과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박근혜가 탄핵 되었을때는 어차피 민심을 돌이킬 수 없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변호에 임하지 않음


하지만 이번에 윤석열은 법원생중계 및 직접 변호 등으로 적극 대응의지를 밝힘


이재명이 그동안 재판에 해왔던 것과 똑같이 미러링 하겠다는 것


증인들 우루루 부르고 다따져보고 이러면 탄핵심판도 180일 이내라 되어있지만 더 오래 걸릴 것




헌법 84조 대통령은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 되어있는데 


헌법재판소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이미 진행중인 재판은 계속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함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위반, 위증교사 등 이런 재판 판결이 이미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이 대선 이후에도 계속되어 유죄 최종판결이 나올 경우




대선을 한번 더 해야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문에 헌법재판소도 탄핵심판결과를 마냥


빠르게 발표할 수는 없을 것




------------------------


ㄹㅇ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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