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1명이 기각 하면 끝나긴함

헌재 판결 1명이 기각 하면 끝나긴함모바일에서 작성

야갤러(125.136) 2024.12.15 01:06:54

조회 154 추천 0 댓글 4

충원 불가

법으로 권한대행이 임명 불가.

6명 만장 일치만 가능

지금 그 딱 1명이 보수 쪽임

그사람이 결정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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